대전시, 구의원선거구 조례개정안 의회 ‘제출’

대전시가 21일 ‘대전시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5차 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호택)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구의원 정수 획정을 위해 지난해 8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 구의원 정수가 동구와 중구는 각각 1명씩 감소한 반면 유성구는 2명이 증가했고, 서구와 대덕구는 변동이 없다.

대전지역 구의원 총 정수는 63명으로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지역구의원은 54명에서 55명으로 1명 증가하고, 비례대표의원은 9명에서 8명으로 1명 감소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 결과 구의원 정수가 감소된 동구‧중구와 관련, 공직선거법에서는 구의원 정수 계산 시 구의원 총 정수의 10%를 비례의원수로 먼저 산정하고, 단수(수소점 이하 수)에 대하여는 1(명)로 계산한 후 총 정수에서 비례의원수를 제외해 지역의원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동구의 구의원 총 정수는 11명이며 비례대표 의원수는 11명의 10%인 1.1로 계산돼 2명이었으나, 총 정수가 10명으로 감소하면서 10명의 10%인 1.0으로 바뀌게 돼 비례대표 의원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중구는 총 구의원수가 12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해 당초 1.2에서 1.1로 변동됐으나, 소수점 이하를 단수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수를 기존과 같이 2명으로 산정하고 총 정수 11명에서 2명을 제외한 9명을 지역구 구의원수로 산정했다.

유성구는 총 구의원수가 12명에서 14명으로 2명 증가했다. 

자치구의회 구의원 선거구수는 당초 21개 선거구였으나,  2개의 선거구가 한 개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19개 선거구로 조정됐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4인 선거구 분할 관련 조항이 삭제된 점을 고려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자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획정위에서 논의하여 동구의 경우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조정됐다. 

중구는 지역구 의원이 1명 줄어들면서 구의원 정수가 각 2명 이었던 중구나선거구와 중구다선거구가 3명으로 줄어 두 개 선거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됐다. 

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대전시의회에 긴급 의안으로 제출했으며 시의회의결을 거쳐 4월에 조례를 공포․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