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서금택 세종시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착수 노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영됐다”면서 “내년엔 행정수도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와 집행부, 시민들이 연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내년에는 세종시가 행복도시 건설 2단계인 ‘자족적 성숙단계’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며 “세종시가 2030년까지 ‘도시 완성단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망했다.

서 의장은 “세종시의회 의원 18명은 항상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세종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의회발전을 위한 조언을 늘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서금택 의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종시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준 한 해라고 생각한다. 지난 제56회 정례회 회기 중 채택된 각 상임위원회 보고서는 자료 열람과 안정적인 모니터링 환경 제공 측면에서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다.

국가행정 기능의 집적화가 상당 수준 이뤄진 올해에는 민간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육성과 활성화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갔다. 최근 세종시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 26일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기반을 마련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도시 기반시설이 상당 부분 신도심에 쏠린 것이 사실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읍·면 지역을 발전시키려 노력했다. 그 결과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한 집행부에 조치원 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 요구해 국비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712여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아쉬운 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과 자치 입법권, 재정권 등이 지방의회로 이양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세종시의회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 

-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됐지만 국회법 개정안 통과라는 과제가 남았다. 앞으로 의회의 역할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추진은 현재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세종의사당에서 열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중앙 부처 18곳 중 12개 부처와 43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 연구기관이 이전해 있어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행정력과 경제적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에는 국회사무처에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회 분원 설치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겼다. 

내년에는 최근 확보한 국회의사당 설계비 예산을 바탕으로 설계 공모에서 설계착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 시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뭉쳐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

- 올해 의정비 인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세종시의회는 단층구조로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현재 35만 명에 육박하는 시 인구 규모와는 별도로 광역사무에 대한 업무 부담이 존재한다. 지난해 제54회 임시회에서 의정 활동비 관련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23.7% 인상률을 적용했음에도 불구, 의정비 수준은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최저 수준이었다.

 과거 연기군 시절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기초해 편성했던 의정비를 그간 인상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의원들이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려면 적절한 보상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은데, 개선 방안이 있다면.

“세종시의회는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6월 선제적으로 개정,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단은 7명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9명으로 늘었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있다. 

출국일 40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했다. 특히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사후 관리에도 초점을 맞췄다. 지방의회의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한 외유성 논란 등을 사전에 막고 해외연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종시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해법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 재정 건전성을 점차 확보해나가야 한다. 개정안에 담긴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과 정주여건 개선 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율 인상 등은 도시 건설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행정체제로, 국비매칭 사업을 수행할 때 기초사무가 있는 광역시의 경우, 시비와 구비를 더해 국비 매칭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세종시는 오로지 시비만으로 국비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매칭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 국비 칭 사업에서 국비 보조금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안에 대한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법안이 갖는 의미는.

“이 조례의 입법의 취지는 민주주의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을 토론식 교육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정치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학교시민교육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준엄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다.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교원과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뿐만 아니라 역량만 있다면 YMCA, YWCA, 종교단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민주시민교육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논제를 벗어나 오로지 미래세대를 양성하겠다는 교육적 측면으로 봐야 한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한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한 세종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간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진흥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에도 힘을 쏟겠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겠다. 읍‧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동 지역의 상가축제 개발 등 문화와 경제를 융성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 

특히 세종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인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겠다. 앞으로도 세종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상을 그려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