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 마지막까지 ‘방심의 끈’ 놓치 않겠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8일 도청에서 송년기자회견을 갖고 ‘도민과 함께 한 2019년 소회’ 및 성과, 2020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양 지사는 “올해 민선7기 들어 흐트러졌던 도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발전의 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충남도정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방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양 지사는 “민선7기 도정비전을 구체화해 220만 도민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회고하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 주력해왔으며, 도민의 삶이 풍요롭고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8대 핵심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서두에 “오늘 2019년 충남도정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돼 뜻깊다. 한해 동안 도민의 삶과 헌신해준 42명의 충남도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단 한 순간도 쉼 없이 달려온 한해였고 최대한 도민을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충남도와 대한민국의 과제를 선도해나가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도 예산 7조원 시대를 여는 등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2019년 도정 성과와 관련해 양 지사는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1000억 원의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으로 600명 직접 고용, 2025년까지 7만8000명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는 등 ‘대통령 경제투어 충남방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 행복키움 수당 확대지원,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실시했고 고교생 5만9000명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중학교 신입생 1만9000면에게 무상교복 지원, 유‧초‧중‧고 26만7000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기업 692개사로부터 3조6746억 원 유치 및 1만3570명 고용창출, 프랑스 토탈사와 벨기에 유미코어사 등 15개 기업으로부터 9억2200만 달러 투자유치를 통해 2855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64개사에 143억 원의 자금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에 중부권의 새로운 지식융합 거점으로 조성하고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 논산 돈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서천유부도 갯벌 등 재추진은 물론 보령 1‧2호기 2020년 12월 석탄화력 조기폐쇄 확정 등의 성과도 거뒀다”고 전했다.

2020년 도정운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양 지사는 내년 도정운영과 관련해 “민선 7기의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등 ‘8대 핵심과제’는 심화‧발전시키고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충남을 위한 미래성장전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 공공기관 아이키움시간 확대 및 행복키움수당지원 확대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위해 충남일자리 진흥원 운영,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충남 지역화폐발행 활성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을 위해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활성화, 마이크로바이오 산업 육성, 충남 스타트업파크 ‘C-Station’ 조성,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비롯해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 모색, 발전3사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 시책 추진, 서해안권 및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수립,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모색 등도 제시했다.

다음은 양승조 지사와 일문일답이다.

-올해 가장 큰 성과는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1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들 수 있는데, 도민 전문인력양성 등에 대해 충남도의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투어때 삼성디스플레이가 13조 1000억 원의 충남투자를 발표했다. 도내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와 TF팀을 구성해 세부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 인력 수급문제는 면밀하게 검토해 차질이 없도록 삼성과 협의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혁신도시 미지정 돼 있고 자유특구도 탈락했고 인사논란문제도 있는데.

“혁신도시 지정은 전국에서 충남과 대전이 배제됐다. 충남이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것은 세종시가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인구와 지역, GRDP 등 손해를 보면서 혁신도시가 배제됐다. 대전은 대덕 과학단지 때문에 배제됐다.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도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로 큰 물꼬는 텄다.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통과가능성이 7, 8부 능선은 넘었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여기서 안 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토위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등 마지막까지 ‘방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 

“규제특구 탈락은 아쉬움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 2차 선정 시에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고 3차 선정 시에는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겠다.”

“인사문제는 어느 시‧도도 편파, 편향문제 등으로 논란과 잡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인사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느냐가 기본이다. 특히 역량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중용될 수 없다. 능력은 검증돼야 되고 도덕성이 검증된 사람이 중용돼야 한다.”

-해외유치 성공 등 에피소드와 진행과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은.

“충남이 해외투자유치에 강점이 있다면 외국인 투자 기업수(개수)와 면적이 대한민국의 22% 차지한다. 이것이 강점이고 외국투자를 담당자가 우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개 시‧도에 비해 실력과 열정을 갖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를 위해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미국과 프랑스를 2박 5일간 강행군을 펼친 것이 기억이 남는다. 외국인 투자 유치 어려움은 충남이 입지여건이 열위에 놓여 있지만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외국투자유치를 해결해 나가겠다.”

-내년 총선에서 거론되는 사업은. 

“각 정당의 4·15 총선공약은 발표단계는 아직 멀었다. 지난 16일 실국원장회의에서 각 정당의 충청권 공약사항에 충남도의 현안사업을 공약에 포함시키자는 이야기를 했다. 서산민항,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총선 전에 마무리되겠지만, 각 정당에 공약 반영토록 하고, KTX 복복선 등 현안문제는 당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 외자투자유치는 2019년에 초과 달성했고 소득역외유치가 수도권 집중주의가 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철 등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지만 본사가 없고 법인세 문제 등 관련 세수가 충남도에 오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 본사 직원 몇 분의 1 이상이 될 경우 본사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소득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충남지역에서 졸업한 대학생들의 역외유출이 17%에 머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했지만 의료지원은 부족하다. 야간에 아기가 아플 때 해결방법이 없어 천안과 대전으로 달려간다. 이 때문에 천안과 세종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내포지역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응급의료문제 등은 부족하다. 종합병원 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이런 과목이 있으며 홍성의료원에 보강을 했다. 의료문제에 대해서 임산부는 119예약서비스를 통해 병원까지 모셔가고 있고 진료를 받는 것도 시행하고 있으며 급박한 상황은 응급헬기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문화체육부지사 등 인사 지연 이유는.

“문화체육부지사는 문화관광부 모 차관을 모시려고 확정적으로 갔다가 건강검진 후 정밀검진을 받게 된 상황에서 암(1기)이 발견돼 부득이 임용취소 결정을 했다. 문화체육부지사 임용은 문화체육발전에 역량이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을 모시되 조급하게 무리수를 두면서 임용하지는 않겠다. 문화재단 이사장은 공고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절차가 끝나면 내년 초 임명될 것이고 이사장으로 내정된 분은 아직 없다.” 

-부남호 역간척지에 따른 보상비가 1조원이 넘고, 현대건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역간척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은. 또 부여에서 환경피해로 22년간 10여명이 암으로 사망했는데 대책은. 

“부남호 역간척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을 시도하고 있다. 도는 행양신산업과 연결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전업농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현대건설이 농지를 지속적인 보유가 과연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와 직접 만나 협의를 하고 논의된 것은 없다. 절차적으로 단계를 밟되 결단의 시기에 만나야 한다.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교섭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2월에 기본기획이 나오면 협의절차에 들어가고 농‧어민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고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남호 역간척 문제는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할 것인가 등이 숙제다.” 

“부여군 마을 환경피해는 보고를 받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환경문제는 개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구적인 차원에서 엄격한 잣대로 봐야 하고 생존의 토대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한 대책과 당진 등 고속도로 등에서 축산농가의 악취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도의 이미지도 심각한데 대책은.

“인구 감소 원인은 저 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 대책은 도가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부단히 지속적으로 저 출산문제를 극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특히 기업유치가 가장 효과적이다. 순 유입분이 인구감소에 커다란 요인이며 유턴기업도 있는데 전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수도권 못지않게 교육과 문화 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인구 역외유출은 대기업의 본사 이전은 많지 않지만, 수도권 기업 5개 기업들이 본사까지 이전해오고 있는데, 더불어 공장까지 이전하도록 하겠다. 수도권 집중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는 내년부터 대기오염배출을 중앙정부보다 30% 더 강화한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배출업소는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실행하겠다. 축산농가에서 내뿜는 악취와 관련한 악취 포집 등은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해왔다. 고속도로 인근의 축산농가의 악취도 대책을 세우겠다. 일정한 정도를 넘는 악취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 

-홍성과 예산의 통합의견이 있는데.

“홍성과 예산지역의 통합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제돼야 하되 압도적인 찬성을 전제로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전제됐을 때 가능하다.”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신흥산업지역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반면, 서남지역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마찬가지로 도내 균형발전도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인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수도권 신도시 발전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충남지역은 천안과 아산, 당진 등 북부권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룬다. 반면 공주와 부여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도 더디고 미래전략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균형발전 예산은 2021년에는 50억 원을 증액, 150억 원을 투입해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다. 시‧군 방문 때 정책협약은 도와 협의해서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도 산하 공공기관 정리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공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내부반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도 산하 20개 기관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외부 평가를 통해 했으면 한다. 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면결재를 원친으로 하는 이유는.

“대면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정은 대면결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결재를 했는지를 장담할 수가 없다. 대면결재를 통해 주무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도정발전에 중요하다. 선 대면결재 후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하겠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잘 준비를 해서 심각한 피해는 없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될 과제다.”

-정세균 총리 내정 평가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식견, 인품 등에서 최고의 적임자다. 정 내정자는 6선의 국회의원, 성공한 경제인으로 인물·경험 등의 측면에서 최고의 적임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