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충북도의회 하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보은)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의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당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도 이날 같은 혐의로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하 의원은 충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충북도의원 3명 낙마

이날 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충북도의회에서는 낙마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하 의원에 앞서 임기중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0)은 지난 7월 24일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 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은 2018년 4월 같은 당 박금순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뒤 공천에 탈락하자 이를 돌려 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11대 충북도의회에 초선으로 들어와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박병진 전 도의원(자유한국당·영동1)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2부(주심 강상환)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2016년 7월 충북도의회의장 선거와 관련해 같은 당 도의장 후보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재선으로 11대에 들어와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3명에 대한 재보궐선거

이들 3명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열리는 지난 21대 전국국회의원 총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

이들 가운데 임 전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10선거구는 우암동, 내덕 1·2동, 율량·사천동이 포함된다.

박 전 의원이 속한 영동1 선거구는 영동읍과 양강면이 포함된다.

하 전 의원은 보은군 단일 선거구로 보은읍 등 모두 11개 읍면동으로 이뤄져 있다.

예비후보자는 다음 달 17일부터 등록해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