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발전소·송전시설 주민 피해방지 대책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금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송전시설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발전소 주변 주민에 합당한 보상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위치한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은 2017년 기준 13만 1897(기가와트시)Gwh로, 이 중 62%인 8만 1717Gwh가 수도권 등 외부로 송전됐다.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도내 4168개 고압송전탑과 1376Km 길이의 고압송전선로는 전자파를 내뿜으며 도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양 의원은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에는 송전탑이 중간에 위치해 있고 고압 송전선로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집 바로 위로 지나가면서 주민들은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을 앓거나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의 경우 전국 평균(12.3%)은 물론 경기도(17%)와 전라도(5.3%) 등 도 단위 지자체 지중화율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고압송전선로로 고통받고 있는 마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중화 공사를 통해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정당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고압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암과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전시설 주민 피해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31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설비는 도민의 건강·재산·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전자파 측정과 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며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전력시설물 설치 근간인 ‘전원개발촉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전력시설물 대부분이 충남에 위치하고 소유주 또한 충남임을 감안할 때 발전소와 전력시설물인 송전탑, 선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