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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고교배정 논란…2차 배정대로 최종 결론

배정 오류로 후순위 지망 학교 변경된 195명 구제 못받아
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직위해제… 엄중문책

입력 2019-01-24 18:13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있다.ⓒ세종시교육청

세종시 평준화 후기 고교 신입생 오류배정과 관련, 논란 속 지난 11일 저녁 세종시가 재발표한 2차 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후순위 학교로 배정된 195명 역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률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다시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정원미달 학교들에 대해선 입학전 전학·추가배정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경력교사 지망 내 우선 배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교과중점학교 지정, 학생 대상 진로진학컨설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최 교육감은 “조사결과, 그 원인은 프로그램 운용 중 모집 당시 배정시스템을 통해 전국모집 일반계고 합격자 2명을 일반계고에서 삭제하고 특목고에 원서를 등록하던 중 특목고 학생 109명의 ‘합격·불합격’ 입력 자료가 초기화돼 인식 불가능한 상태가 됐으나 화면에서는 ‘합격·불합격’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며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8일 시드키 추첨을 완료한 후 발표일인 11일까지 담당자들이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부족해 이같은 이중 배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특히 “이번 고입 배정 문제와 관련해 주무 국ㆍ과장인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서 예비소집일은 28일, 학교등록일은 29~31일로 각각 연기됐다.

추가등록 일정은 다음달 7~12일 실시되며 추가배정(입학전 전학) 발표일은 19일, 입학전 전학 등록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다.

한편 이번 사태는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 합격자를 일반계고에 이중으로 배정하면서 벌어졌으며, 그 오류배정의 큰 원인으로는 배정시스템 상의 오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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