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균형발전 최적 방안”

행정수도완성세종시대책위 8일 논평…“행정부 비효율 문제도 해결”

김동식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1.09 14:46:04

▲ 정부세종청사 전경.ⓒ세종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대선 공약인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행정수도 역할을 담당할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대책위)는 8일 논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4일 광화문 대통령시대 위원회 유홍준 자문위원이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외에 주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광화문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사업이 마무리되는 2년 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이에 대책위는 “광화문집무실의 설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구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후에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는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도 상충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면 2시간 거리의 수도권 주민뿐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 영남과 호남 주민들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며 “또한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를 세종시에 있는 각부 장관들과 개최할 수 있고 행정공무원들이 정책협의를 위해 서울에 출장가지 않아도 되는 등 현재 행정부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광화문에는 설치할 수 없는 헬기장과 내외빈 접견실, 직원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공간도 가능하다”며 “보안 측면에서도 기존의 정부청사의 보안인력을 같이 운용해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변했다.

이와 함께 “올해 설계가 예정돼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근접한 위치에 있게 돼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이점도 생긴다”면서 “이렇게 되면 행정기능이 상호 극대화돼 국가 경쟁력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석하 대책위장은 “세종집무실은 곧 대통령이 추구하는 ‘낮은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모두 이룰 수 최적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난 3일 신년 첫 정례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도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회가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를 올해 본 예산에 반영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더 나아가 세종 제2 청와대를 설치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강력한 추진 로켓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서울시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세종호수공원에서도, 대전 유성온천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그려본다”고 소개하는 글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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