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확보…이춘희 시장 “환영”

세종시 국회분원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온 세종시가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20대 국회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자 논평을 내고 “세종시가 행정수도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대학교 분원 건립비 256억원도 확보돼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된다.

확정된 2019년도 세종시의 국비는 올해 3598억원 보다 6.1% 늘어난 3817억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제외)으로 집계됐다.

확정된 세종시의 내년 국비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10억원) △세종 산업기술단지(5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비(4억원) △박물관단지 조성(5억) △오송-조치원 연결도로(70억원) 등이 반영됐다.

세종시는 2019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들을 만나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설계비 10억 원)이 최종 반영돼 20대 국회 임기 내 착공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또 내년도 정부 최종예산에는 세종 산업기술단지(TP) 조성 예산(설계비 5억원)이 포함돼 지역 혁신기관 집적타운 조성을 통한 기업성장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게 됐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비(4억원)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3억원)도 추가 반영돼 안전대책 마련 등 시 자족기능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내년 세종시 주요사업은 △하수관로 정비(153억원) △스마트시티 확산(132억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116억원) △지역투자촉진(99억원) △도시재생사업(74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59억원) △지방하천 정비(58억원) △일반농산어촌 개발(55억원) △시청자미디어센터(50억원)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50억원) 등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 없이 원안 의결됐다.

이외에도 시는 정부안 편성 이후 공모사업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9억원) , 노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7억원) 사업을 추가 확보했다.

국회예산심사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오송~조치원 (70억원), 외삼~유성 연결도로(80억원) 건설비가 반영돼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세종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비 5억원) 사업과 산림청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도 당초 정부안 303억에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556억으로 늘어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 32만 세종시민과 함께 감사와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용역비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된데 이어 내년 예산에 설계비가 편성됨으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 됐다”면서 “세종시에는 42곳의 중앙정부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국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 1일 평균 7700만 원, 연간 200억 원의 공무원 출장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세종청사에 입주한 42개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서울(국회)을 오가는 시간과 재정의 낭비가 사라지고, 행정과 입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가능해 국정의 비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연간 2조 8000억～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행정·사회적 낭비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는 내년도 설계비 국비반영을 계기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되고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의 수행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된 것과 관련해 환영 논평을 냈다.

세종시당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설계비 예산 반영은 32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민의 바람뿐만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의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디딤돌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며 “시당은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을 향해 변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