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비중 높은 충북도의회, 行監 ‘맥’ 제대로 짚을까?

질문 자료 1400여건…두드러진 사업 없어 도민 관심 낮을 듯

박근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7 23:36:37

▲ 충북도의회.ⓒ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2018년 정기 행정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목표를 제대로 실현할 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초선의원의 비중이 높고, 집행부인 도지사와 같은 당이어서 자칫 맥빠진 감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369회 정기회가 8일 개회해 9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22일까지 이어진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충북도 각 실국과 산하 기관, 충북교육청 등이다.

충북도의회는 사무감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실국에 1421건의 질문 자료를 보냈다.

정책복지위 283건, 행정문화위 279건, 산업경제위원회 373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94건, 교육위원회 163건 등이다.

정책복지위 소속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청주·충주의료원, 충북연구원, 여성정책관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여성재단, (재)충북학사 등이다.

정책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관심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을 담당한 기획관리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세종시와의 갈등 해소 노력 등이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여서다.

충북도립대학도 의원들의 집중 관심 대상이다.

도립대학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학생 취업률, 대학간 통합, 교수 연구실적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국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요양 기관이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감사 등이 보건 복지국 소관이다.

행정문화위에서도 의원들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문화위 소관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충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공보관실 등의 기관과 부서이다.

도의원들은 행정국에 대해서는 84건의 질문서를 보냈다. 조직과 인사관리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대책 등을 물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92건의 질문서를 보내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문화재연구원에 대해서는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별 광고현황과 보조금 집행내역 등이 관심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내 언론사 가운데 일부가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광고비 등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서다.

산업경제위원회는 타 위원회에 비해 뜨거운 사무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지식산업진흥원 등이 소관 기관이다.

야당 의원인 박우양 의원(자유한국당·영동2)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다는 점 때문이다.

충북도의 전국대비 4%경제 달성 목표와 투자유치, 경제자유구역, 농식품 수출, 축산악취 등이 모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다.

소속 의원들은 4% 경제 달성에 대한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할 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크게 위축된 경제자유구역도 도민들의 관심사항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3곳 가운데 충주에코폴리스 조성 사업은 무산됐고, 청주에어로폴리스도 MRO사업 포기로 주저앉은 상태다.

해당지역 의원들이 분발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정국에서는 최근 청주시 상당구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 축사 악취 문제로 제기된 축사시설 관리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내 각 시군에 축산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천화재 참사 이후 미해결 된 문제들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족대표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아직 유족들의 아픔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다”며 충북도의 관심을 역설했고, 충북도에서도 유족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도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화재 진압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족들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다.

바이오산업국에 대해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일부 연구센터장에 대한 국회 오제세 의원의 지적이 도의원들의 질문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충북개발공사의 사업도 관심이다.

옛 바이오엑스포 터 개발사업과 도내 산업단지 조성사업들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도 충북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청 등 집행부에 대한 송곳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무감사에서는 충북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명문대 진학률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지적받고 있는데다 평준화에 대한 고집으로 하향 곡선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유치원 회계 부정 등이 터지면서 감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북도의회의 의석 분포를 보면 정원 3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석, 자유한국당이 4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 이시종 지사에 대한 편향적 사무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여기에 초선의원들의 비율도 높아 도정현안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넘어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창과 방패의 대결로 불리는 행정사무에서 올해 충북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어떤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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