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당장 폐기하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과 FirstKorea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 등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독소조항을 가진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오전 세종시청과 대전시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수많은 독소조항들이 들어 있는 제3차 NAP의 초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야 할 법무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면서 위헌 위법적이며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진 제3차 NAP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녀 간의 평등을 말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후천적으로 다양한 성 정체성, 즉 사회적인 성 평등을 말하는 성 평등정책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법무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헌법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 하고 있는데 제3차 NAP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놓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함으로 내국인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난민을 가장한 구직자와 진짜 난민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자국민보다 난민을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윤리와 도덕의 붕괴”라며 “정부가 앞장서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것은 국가가 자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호소와 항의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독소조항을 가진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더욱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세종시청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정부세종청사 일원 등을 돌며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치며 제3차 NAP의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