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地選 ‘충청판’ 위에 놓인 ‘개헌’ 최대 화두

6·13지방선거 판 위에 놓여질 ‘개헌’이라는 거대화두를 두고 ‘중원충청’이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안과 지방분권 방향성 등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헌안이 ‘충청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충청권이 지방분권 개헌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실리투표를 해온 점이 근거다. 실제 자치분권의 상징인 세종시가 충청권의 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 충북, 충남 등에서 지방분권의 대폭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충청권을 비롯해 각 시·도는 지방분권 개헌안이 미흡하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확대를 빼놓고 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분권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얘기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1월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개헌안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주민자치권 신설 등이다.

다만 충청권 광역단체는 정부안을 놓고 분명한 찬반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전, 충남은 단체장이 나란히 중도낙마해 제대로 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여기에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춘희 시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선 재출마를 앞두고 있어 ‘몸 조심’ 모드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민주당 공천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발표를 대놓고 ‘송곳’ 비판하기에는 정치현실상 제한이 따른 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청권 곳곳에서는 자치 입법권·재정권 등을 기저에 깔고 상원제 도입과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화문 등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충북회의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 다음날인 22일 논평을 내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빠져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개헌안으로는) 실제적인 지역 살리기, 지방 이익, 지방소멸 방지 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인구수와 무관하게 각 지역대표로 상원을 구성한다.

세종시 2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을 두고 “법률위임은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불안한 선택”이라고 혹평했다.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소신발언을 내놨다. 양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지면 새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우려했다.

26일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간 논리싸움에 불이 붙으면서 지선 전 개헌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선 등에서 전체 승패를 갈랐던 충청권의 개헌 요구안이 국회에서 어느 선까지 반영될지 지켜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