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과학고 앞 축사급증, 가처분금지 신청하라”

2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제기

김종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1.21 14:44:49

▲ 충북교육청 공무원들이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전 선서를 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일명 ‘한우타운’으로까지 비화된 충북과학고등학교 인근의 우후죽순 늘어나는 축사시설을 멈추기 위해 ‘가처분 신청’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충북과학고 인근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축사 허가문제에 대해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이숙애 의원(민주당 비례)은 “학교 정화구역이 잘못 설정돼 과학고 인근에 33개의 축사 허가가 났다”며 “즉각 학교 환경 정화구역 재설정변경고시와 현재 건립되고 있는 축사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가처분 신청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과학고 기숙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 확보 등 기숙사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여다.

임헌경 의원(국민의당 청주7)은 지난달 23일부터 조식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청주 J고 급식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고교무상급식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전라도와 강원도가 최근 발표한 고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충북도는 시행할 의도가 있는 지 없는 지, 요구한 자료에 대해 미제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도의 사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윤홍창 의원(한국당 제천1)은 “행복씨앗학교 중 10여 곳은 학생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 집행이 전무하며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방송기자재 등을 구매하는 등 기가 막힐 일이 행복씨앗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 기준에 맞지 않게 행복씨앗학교 예산이 사용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학철 의원(무소속 충주1)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해 전체적인 교육경비를 줄여야 한다”며 “30~50년 후 아이들이 부채 속에 살지 않도록 교육청이 부채를 남기는 교육정책과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섭 부교육감은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위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21, 22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시험이 1주일 연기되면서 20, 21일로 하루씩 앞당겨 졌다.

21일에는 청주 J고 급식 파업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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