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북도 충무시설 운영 문제, 철저한 검토·협의 필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17일 제42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재난안전실,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충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4건 등을 심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재난안전실 심사에서 “충무시설 이전은 당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추진했어야 하는데 현 충북연구원 관계자와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계획을 통해 제대로 된 충무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심사에서 K-바이오스퀘어 부지매입 관련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방채 발행은 도민이 부담해야 할 부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도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향후 예산확보 계획과 추가적인 지방채 차입에 대해 예산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재난안전실 심사에서 “충무시설 임시 이전은 여러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통해 처음부터 영구이전을 추진했어야 한다”며 “충무시설 확대운영과 관련해 선행돼야 할 관계기관 간 협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충무시설이 전시상황 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운영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재난안전실 심사에서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 “2021년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관련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 도내 기관 급식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종사자 보건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재난안전실 심사에서 충무시설 확대운영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 “충무시설은 전시나 비상사태에 대비해 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로 구축돼야 하는데 면적, 화생방 시설 등 비상대피 시설로서의 모습을 아직도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시설임을 염두에 두고 충무시설 운영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심사에서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구축을 위한 창업지원 및 연구용역 관련 예산이 단순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며 “결과와 성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사업비로 쓰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재난안전실 심사에서 “충무시설 이전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은, 50년간 사용하던 당산벙커 충무시설을 충분한 검토 없이 문화시설로 급박하게 변경·추진한 것이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충무시설로 사용 중인 충북연구원과도 충분한 대화와 공식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 시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거친 후에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충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