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 조속 제정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국회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충남도는 이날 “김 지사가 국회를 방문, 방 산자부 장관과 송언석‧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잇달아 만나 충남도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9기(충남 29기) 가운데 28기(충남 14기)가 폐지되며 74조 4000억 원가량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가 민선 8기 들어 제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최대 현안이다.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등과 함께 폐지지역 지원 패기지법으로 지난 6월 19일 발의(장동혁 의원 등 35명 공동발의) 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적극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미래 모빌리티(차량용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충남(금산) 선정 △ 전기요금 차등 적용 및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 케이(K)-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기반 마련 등 산자부 소관 5개 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앞서 송언석 예결위 여당 간사,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칩 앤 모빌리티(Chip & Mobility) 영재학교 설립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홍성 반려동물 바이오 헬스테크 지원센터 건립 △TBN 충남교통방송 설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건립 △케이(K)-헤리티지 밸리 조성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가로림만 국가 해양공원 조성 △장항 국가 습지복원 등 충남의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내년 정부 예산에 담거나 증액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강훈식 예결위 야당 간사에게는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공정 지원 △충남 청소년 직업 체험관 건립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 △천안아산역 주변 방음벽 설치 등 21개 현안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3년 차 핵심 공약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을 10조 원으로 잡고, 지휘부 국회 활동 강화, 국회 캠프 운영 등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내 충남 현안사업 관련 국비는 9조8243억 원으로, 올해 최종 확보한 9조589억 원과 비교하면 7654억 원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