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KTX세종역 신설 저지 나서긴 했는데(?)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반대 운동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KTX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면서 충북도의회가 이에 대응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앞으로 행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4일 충북도의회는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위원장은 연철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9 선거구)이 부위원장은 박성원 의원(민주·제천1)이 맡았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루 참여해 정책복지위 이상욱(민주·청주12), 행정문화위 정상교(민주·충주1),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박문희(민주·청주3)·하유정(민주·보은), 건설환경소방위 연종석(민주·증평) 등 모두 9명이 활동하게 된다.

특위 활동 종료 시점은 2020년 6월 30일까지다.

충북도의회는 특위의 활동 범위를 세종시가 주도하고 있는 KTX세종역 설치 재추진의 부당성 알리기와 KTX오송역의 접근성 향상,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장선에 있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조기 완공하는 등의 사업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연 위원장은 “앞으로 민·관·정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고, KTX오송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위의 이러한 의도와 달리 KTX세종역 신설 저리를 위한 활동에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 누구와 싸워야 하나

세종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시킨 세종역 신설은 구체적 정책적 실체가 없어 자칫 반대만을 주장할 경우 세종시와의 감정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

정치인의 발언이 발언에 그쳐야 하지만 지자체간 대립으로 격화될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세종역 신설은 (지금 당장이 아닌)앞으로 여건이 만들어지면 하겠다”며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주장하는 충북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하느냐는 논리다.

그동안 충북은 KTX오송역이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기능하고 청주공항을 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데 충청권이 합의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세종시가 아무리 팽창하더라도 KTX오송역이 관문역이 돼야 하고 세종역 신설은 논의될 수 없다는 정서를 갖게 한 논리다.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주민들은 이러한 충북도의 주장은 과거의 일일뿐 세종시의 팽창 속도를 감안하면 당연히 세종역을 신설하고, KTX오송역과 정차 차량 조정을 통해 이를 운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논리만 난무할 뿐 아직 구체적 움직임이 없다는 점은 특위가 지향해야 할 집중력을 어렵게 한다.

이미 지난해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0.59에 그쳤다고 세종역 신설 불가 선언을 내린 후 세종시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오는 2020년 유성 등 대전 일부 지역을 포함해 다시 예타를 신청하겠다는 계획만을 세워 놓은 상태다.

이것마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사실상 충북도의회가 세종시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특위가 명칭에 세종시나 반대와 같은 단어를 하나도 넣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 지역갈등 조장 원인도 차단해야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시작된 논란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된다는 게 지역의 생각이다.

이미 국정감사장을 통해 충북의 염원인 KTX오송역 발전을 위한 충북선 고속화에는 여야 정치권이 지원을 약속했지만 세종역 신설에는 세종시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나와 지역 감정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창일(민주·제주시갑), 김병관(민주·경기 성남분당을), 주승용(바른미래·전남 여수을) 의원 등이 세종역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충북의 민심이 폭발했다. 반대로 세종시는 지원사격을 해 준 꼴이어서 양 지역 간 논리 싸움이 가열될 여지를 남겼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세종역 신설 주장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부채질에 두 지역이 주민들의 가슴에 앙금만 남길 수 있다.

결국 두 지역은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고 남의 장단에 놀아난 광대로 남을 수 있다.

어쩌면 세종역 신설보다 이러한 갈등 촉발 요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 오송역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이러한 논란은 KTX오송역의 주 이용객인 세종시 공무원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충북도와 세종시, 세종시와 대전시 등이 광역 교통체계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불편은 남아있다.

단적인 예는 교통문제였다.

2019년 4월 초에 완공 예정인 KTX오송역 환승센터가 대표적인 예다. KTX오송역에서 하차한 세종시 공무원들이 정부청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택시는 요금을 인하해 당초 2만1000원에서 1만7000원 내외의 요금이 나온다.

아니면 BRT간선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대전시 소속 버스(1001번)는 71.5회, 세종시 버스(990번)는 128회가 운영된다. 청주시 소속(750번)은 8번이다.

이들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 도로를 건너서 다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KTX오송역 개통이후 시급히 개선됐어야 할 사안들이지만 문제가 커지고 난 후에야 개선되는 예다.

이러한 예는 바로 오송역세권과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의 정주여건을 뒤돌아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는 현안들이다.

KTX오송역의 발전을 위해선 한시 바삐 역세권 주변에 대한 개발이 이뤄져야 하지만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

정주여건의 핵심인 학교 설립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까스로 청주전시관이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갖춰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주를 비롯한 오송, 오창 지역 고급 두뇌와 근무자들의 자녀들이 다닐만한 명문고와, 대형마트, 영화관이나 놀이시설과 같은 정주여건의 구비가 중요하다.

하지만 충북의 이러한 현안들은 각 기관별 독자 행보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평준화 교육 논리로 이를 외면하고 있고, 시장경제에 배타적인 정서는 대형 쇼핑몰 입주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 특위의 역할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의 활동 초점은 오송의 발전을 위한 시야의 확대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강호축 연결, 국토의 지리적 이점 등을 활용한 새로운 자강(自强)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교육당국과 시민사회단체, 충북도, 충북도의회가 오송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와 같은 시각에서는 오송이 과거와 같은 저개발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X축의 중심이 아니라 X축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세종시에 인구가 유출되는 ‘빨대현상’을 바라만 보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유입하는 역 빨대현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충북도의회의 특위 구성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