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방통위 강창일·주승용·정용기·변재일 의원 “안전대책 소홀” 질타
  • ▲ 변재일·주승용·정용기 국회의원(왼쪽부터).ⓒ국회의원실
    ▲ 변재일·주승용·정용기 국회의원(왼쪽부터).ⓒ국회의원실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는 대전시,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행안위)은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민들이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전시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설치 지역으로 전국 두 번째 많은 2만9800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4.2t이 보관돼 있다”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는 주민 거주지역과 2km 거리에 불과하고 사고 역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995년 설치 이후 총 12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1월 20일 원자력연구원 내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사건이 발생했고, 5월 16일에는 배관시설 증설작업 중 소규모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며 “소규모 폭발뿐만 아니라, 2006년엔 우라늄 분실 사건이 발생했고, 2011년 백색 비상사태 발령은 심각한 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발전 시설 아닌 연구용 시설이라 정부지원이 부재하다”며 “국가 재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도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에는 방사성폐기물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이 미흡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전시에는 원자력 관련 기관이 4곳(‘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중앙연구원’)이 있어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중이지만 최근 원자력연구원이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2030년까지 경주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장’으로 모두 이송하기로 하였으나 계획이 중단됐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송계획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이송 문제 해결과 보관하고 있는 곳이 내진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전시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은 25개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계획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반출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발생지로 반환돼야 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매년 1000드럼씩 경주 방사성폐기장으로 이송돼야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1699다발은 아직까지 발생지로의 반환이 이뤄지지 못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올해 단 1드럼도 이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올해 800드럼의 이송과 처분을 위한 예산 82억 2100만원은 확보돼 있지만 예산집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민주당·청주 청원)은 “현재 원자력연구원의 중저준위폐기물은 R&D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될텐데, 폐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전기제염장치 연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에 드는 비용은 200리터 드럼당 1373만원으로 해외에 비해 턱없이 높아 폐기물을 처분해야하는 기관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원자력연이 보유중인 중저준위폐기물은 현재 200리터 드럼 기준으로 2만 1267개이며, 처분단가에 부가세와 유치지역지원수수료를 합치면 드럼당 1574만원으로 총 처분비용은 3348억원으로 산출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원자력연은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30%를 감용 처리한 후 70%만 처분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2343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문제는 계속 실험을 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400드럼 가량의 새로운 중저준위폐기물이 나오고, 이에 따라 63억 원 가량의 폐기물처리비가 매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연구개발비 약 69억 원을 투자하여 우라늄(U)·세슘(Cs)·코발트(Co) 등 토양이나 콘크리트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1개월 안에 최대 98%까지 제거할 수 있는 ‘복합 동전기 제염(오염제거) 장치’를 2011년에 개발했다”며 “현재 방치해 두고 있는 이 장치가 조사위원회에서도 (연구과정에서)절차상으로 부적절했지만 연구부정행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으므로 동전기제염장치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과기부와 원자력연에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