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등 민생경제 심각 단계”

올해는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 증가로 9월까지 신용보증 기간 사고액은 2조 원에 육박했고, 최근 2년 사이 1조428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작년 대비 3.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이들이 갚지 못한 돈을 기관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2년 대비 438%, 2023년보다는 50% 늘었으며, 지난해 최대 5.2%까지 높아졌던 사고율은 올해 들어 최대 6.89%까지 치솟았다.

올해 1~9월 신용보증 사고액은 1조969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6495억원) 대비 19.4% 크게 늘어났다.

사고액은 자영업자가 신보를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사고율은 5.61%이고, 지난해 동기(4.95%) 대비 0.66%P 올랐으며, 올해 사고율이 가장 높았던 기간은 1월로 당시 6.89%까지 치솟았다.

분기별로 1분기(1~3월) 사고액은 7030억원(전년 동기 대비 44.2%↑), 2분기 사고액은 6230억 원(7.3%↑), 3분기6435억원으로(10.7%↑)이다.

지역별로는 경기(4439억원)와 서울(3341억원)등 수도권에 사고액이 집중됐다.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7.57%)이고 제주(7.02%), 부산(6.6%), 경기(6.45%),충남(6.26%)등 순이다.

사고 금액을 신보가 대신 갚은 대위 변제 금액도 올해 9월까지 1조835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198억 원) 대비 50.5% 증가했고, 대위변제액 역시 경기(4202억 원)와 서울(3296억 원)에 집중됐다.

이 기간 대위변제율도 크게 뛰었다. 9월 기준 대위변제율은 5.23%로 지난해 동기(3.66%) 대비 1.57%P 높아졌고, 대위변제율은 지난해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 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대위변제율은 인천 7.26%, 경기 6.11%, 경북 6.03%, 경남 5.97%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 사고액은 내수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도소매업은 5732억 원으로 작년 대비 16.1%, 재작년 대비로는 231% 급증했다. 음식·숙박업 사고액도 6067억 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14.6%, 재작년 대비 298% 폭증했다.

제조업의 사고액도 1615억 원을 기록, 작년 대비 20.8%, 재작년 대비 169%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2조6000억 원으로 2008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2022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상승세다.

황 의원은 “민생경제 한파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윤 정부가 긴축만 앞세우고 있어 기조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