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세종시의원 "세종시 교육재정 삭감, 최저 보정률 명시해야"

안신일 세종시의원은 21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에 대해 세종교육청, 시민단체와 함께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8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 보정액의 75%를 삭감해 미래 지향적 교육사업이 차질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확정 교부액보다 보정액 821억 원을 대폭 삭감했다. 세종법에 따른 최저 보정률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공개한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기준으로 차액분 추가 보전하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최교진 세종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