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감, 교육부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 반발 '일주일째 1인 시위'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반발해 일주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 교육감은 14일 "교육부의 세종교육 홀대와 무시로 국가균형 발전이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기준 없는 보정액으로 세종교육이 망가진다며 교육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시민의 열망인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최 교육감은 일주일째 벌이는 시위 자리에서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보정액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왔다.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에 이른다. 지난 2월 말 확정된 올해 보정액은 219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대폭 삭감으로 학교 신설과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