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예산 12개 사업 ‘155억 삭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일 충북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비 등 12개 사업 155억2600여만 원을 삭감, 조정했다.

행문위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청남대 국제음악제 △벙커 미술관 조성 △후생복지관 건립 공사 등 사업의 목적과 취지, 효율성, 예산 규모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했다.

예비 심사를 거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6일 열리는 예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12일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는 이날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의결했다.

김성대 의원(청주 8)은 민원상담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금액(1만 원)과 관련해 “식비(8000원)와 왕복 버스비(1500원×2회=3000원)도 못 받고 일하는 셈”이라며 “고생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물가 상황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사업과 관련해 “2022년 2회 추경 당시 1900만 원을 계상해 실태조사를 벌였고 6억 원에 가까운 이득을 본 사업”이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애초 예산에 대대적으로 계상(약 1억8000만 원)해 감사하며 향후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낭비되거나 빠지는 재산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대체취득사업과 관련해 “최근 4년간 최저 36억 원의 재산 매각수입이 있었으나 세입예산은 매년 같이 15억 원이 계상됐다. 매각대금을 활용해 도정수행에 필요한 도유재산을 대체취득한 비용도 연평균 5억 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매각수입과 세입예산 금액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측을 통해 세입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재산처분과 대체취득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이옥규 의원(청주 5)은 올해 고향 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 및 현장 부스 운영 사업이 별도 예산 계상 없이 변경 사용된 것과 관련해 “예산의 변경 사용은 의회 예산심의 회기가 맞지 않아 불가피할 때만 하는 것으로 해당 박람회 참가비 지출이 예측 불가능했는지 다소 의문이다. 향후 예산 변경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영은 의원(진천 1)은 긴축기조에 따라 예산 삭감이 컸던 도민소통과(28.6%)와 남부출장소(12.3%)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특히 농업예산이 삭감된 것이 우려된다”며 “향후 추경에라도 관련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도청사 정화조 설치 공사와 관련해 “신축 의회 청사와 후생복지관 설립으로 정화조 공사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져 통합 설계·공사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훈 의원(청주 2)은 도청 주차장 개선 공사와 관련해 “주차장 연석에 충북도 CI(심벌마크)를 새기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CI가 바뀌게 된다면 주차장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애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돼 청사 내 주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청 방문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이 각각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