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23일 전체회의 열어 법안소위 원안 의결충북도, 연내 법사위·본회의 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
  • ▲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107만5599명)를 전달하고 있다.ⓒ충북도
    ▲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107만5599명)를 전달하고 있다.ⓒ충북도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가장 큰 고비였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전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했다.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연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충북도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중부내륙권 인정 및 연계발전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발전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 의미를 전했다.

    한편 김영환 도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당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해 소병철, 정점식 양당 간사들을 만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린다”며 8개 시도지사의 공동결의문을 제출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소병철, 정점식 양당 간사들은 충북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공감, 법사위의 무난한 통과에 기대감을 높였다.

    도는 “오늘 행안위 통과를 시작으로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위원회(중부내륙특별법 추진위)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장, 대통령실, 정당 대표 등에게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07만5599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북 등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28개 시·군 주민 등은 지난 6월 15일부터 8월까지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바람을 담은 서명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