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정찰 정상화 등 北 장사정포까지 감시…北 “9·19합의 파기 선언”중부내륙특별법 법안소위 통과됐지만 핵심내용 대거 빠져“지역에 치과대‧치과병원 필요” 충남대 범시민 서명운동민주, “암컷”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 정지…비판 커지자 ‘징계’
  • ▲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특별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107만5599명)를 전달하고 있다.ⓒ충북도
    ▲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특별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107만5599명)를 전달하고 있다.ⓒ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청신호…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통과’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중부내륙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달 말 법사위 심사와 12월 초 본회의 의결 통과 등 연내 제정에 기대감이 커졌다.

    충북 민‧관‧정은 법안 통과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와 이달 10일 107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법안이 행안위 소위 통과했지만, 제정안 유지 건수가 1개에 불과하고 수정 반영 17건‧미반영 8건으로 핵심내용이 상당 부분 빠졌다.

    ◇국과수, 오송지하차도참사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 원인’ 검찰에 ‘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지난 7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지난 8일 국과수로부터 지하차도와 미호강 임시제방에 대한 감식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명에 이르는 오송지하차도참사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와 5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오송 지하차도 참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오송 지하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 지하차도에서 미호강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사망했다. 

    다음은 2023년 11월 23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대북 정찰 정상화…정찰기, 산 뒤 숨은 장사정포까지 밀착 감시한다
    [안보 정상화 시동] 대북 감시활동 어떻게 달라지나

    -北, 9·19합의 파기 선언… “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중앙일보
    -블랙핑크, 대영제국훈장 받았다…찰스 3세 “공연도 보고 싶어”

    -의사가 없다…공공의료기관서 2427명 부족, 휴진과목도 생겨

    -황의조 “영상 속 여성은 기혼 방송인”…피해자 2차 가해 논란

    ◇동아일보
    -韓英 “대북 해양 공동순찰-AI 협력”… ‘다우닝가 합의’ 서명
    尹대통령,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
    양국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사이버 안보-반도체 등 협력 확대”

    -민주, “암컷”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 정지… 의원들 단톡방 설전
    지도부 사과에도 비판 커지자 ‘징계’
    단체 채팅방에 “당 망가져 개탄” 글
    일부 “그런 진단 동의 못해” 갈등 비화

    ◇한겨레신문
    -북, 동해상에 미상의 탄도미사일 발사…합참 “실패 추정”
    합참 “22일 밤 11시 5분께”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어

    -한계 이른 ‘돌려막기’…자영업자 대출 연체 급증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제출자료 분석
    자영업 다중채무자·대출 잔액 역대 최대

    ◇매일경제
    -“현금 없는 건 회사도 마찬가지네”…상장사 현금창출력 25% 뚝
    시총 상위 30개사 분석해보니
    작년 95조원→올 3분기 72조
    배터리·자동차 재고자산 쌓이고
    매출채권 회수 늦어지며 악영향

    -횡재세 도입해도 … 2년후부터 세수 ‘0’

    4대銀 순이자수익 전망 분석
    예상 이익 2025년부터 답보
    세금 내년 3594억·내후년 제로
    형평성 등 논란 많은 세금보다
    전문가 “상생금융이 더 효과적”
    당국, 다음주 은행장들과 회동

    ◇한국경제
    -한·영, 경제금융·공급망 협의체 가동…英, 한국에 1.5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수낵 총리 정상회담
    이재용·정의선·구광모·신동빈…英서 광폭 행보

    -‘文정부로 회귀’한 野…‘尹정부 핵심 정책’ 줄줄이 제동
    고준위 방폐장·부동산 규제 완화 등 줄줄이 제동
    野, 총선 앞두고 법안 심의 과정서 ‘선명성’ 강화

    -올트먼, 해임 5일 만에 오픈AI CEO 복귀
    “MS와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래리 서머스 등 새 이사진 합류
  • ▲ 정부가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의 정찰기가 산 뒤 숨은 북한의 장사정포까지 밀착 감시가 가능해졌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공동취재단
    ▲ 정부가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의 정찰기가 산 뒤 숨은 북한의 장사정포까지 밀착 감시가 가능해졌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공동취재단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행감 ‘오송참사’ 집중포화
    “공무원 대처 미흡…재난 컨트롤 타워 부재” 질타
    여야 맹공에 시 담당자 진땀 …“매뉴얼 재정립”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청신호’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수정안 통과
    이견 없어… 전체회의 의결 전망
    이달 말 법사위·내달 초 본회의만 남아

    ◇충청타임즈
    -마른 수건도 짜낸다… 충북 지자체 ‘허리띠 질끈’
    청주시 올해比 1.3% ↓ … 통합 후 첫 새해 예산 감축
    증평 0.7%·진천 1.4%·괴산 1.8%↑ - 음성 0.3% ↓
    주민 삶의 질·지속 성장 중점… 국비 경쟁 치열할 듯

    -오송참사 주원인 “부실 임시제방 탓”
    국과수 감식 결과 청주지검 통보… 111일 만
    “지하차도는 설계대로 시공”… 수사 향배 주목

    -영동군 망신살 행정 법제처가 살렸다
    법 검토 없이 추진 고령자주택 목욕탕 철거 위기
    이완규 법제처장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 제안

    ◇충청투데이
    -전문성 이유 계약직 대거 채용, 조직 갈등 키웠다
    공연 취소사태에 벼랑 끝 대전예당

    -무리한 대출·불법 영업 새마을금고…충청권 일부 금고 ‘연체율 급증’
    충청권 연체율 10% 넘긴 금고 6월말 기준 ‘9곳’…전년 동기보다 8곳↑
    대전 A금고 연체대출금비율 36.5%·안전성 지표 BIS -18.81% ‘심각’

    ◇대전일보
    -매물에 공급까지…충청권 과잉 공급 우려
    소폭 반등에 매물 급증…충청권 전년 대비 전 지역 증가세
    분양 미룬 아파트까지 내년 가세…옥석 가리기 심화 전망

    -역대급 세수부족에 대전문화시설 조성 위기감
    음악전용공연장·2시립미술관 등 8개 사업 시비로 5천억 이상 투입
    내년 예산안 축소 편성,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 상황 불안정
    문화예술계 ‘장밋빛 청사진’ 우려 지속… 일각선 ‘총선 겨냥’ 시각

    ◇중도일보
    -“지역에 치과대‧치과병원 필요” 충남대 범시민 서명운동
    대전시 잠잠…충북도는 적극 행보 ‘대조적’

    -GS리테일, 충남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 판매 시작
    충남도-GS리테일 자회사 퍼스프 상생혁력 업무협약
    전국 편의점 1만 8000여 개소서 농산물과 충남 쌀 판매

    ◇중부매일
    -중부내륙특별법 법안소위 통과됐지만 핵심내용 대거 빠져
    제정안 유지 건수 1개 불과…수정 반영 17건‧미반영 8건

    -“지역의료 외면하는 건국대 의대정원 확대도 안 돼”
    균형발전충북본부 “사명·역할 못 하면 함께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