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계 국감 최대 쟁점 ‘의대 증원·교권침해’대전 교사 사망 국감 도마…학생인권조례 폐지 여야 신경전도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9명 ‘다가구주택’ 거주“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교권추락원인” 질타전세피해 속출…올해 3분기 누적 보증사고 금액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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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충북대병원, 충남대‧충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이진숙 충남대 총장, 최영석 충북대병원장,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이 국감장에 참석해 있다.ⓒ이길표 기자
◇충북대‧충북대병원, 충남대‧충남대병원 국감, 의대정원 확대 ‘쟁점’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충북대병원, 충남대‧충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대쟁점은 충북대‧충남대 의대 정원확대와 의료환경이 열악한 충북 북부권 의료 불균형 및 해소에 관한 질의 등에 집중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영석 충북대병원장과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한국교통대와 통합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대와 관련해 “내년에 통폐합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가능하면 통합 위원회에 학생들을 많이 참가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감 위원들에게 약속했다.◇단재교육연수원 강사 자료 제출 놓고 파행…윤 교육감 “19일 9시까지 제출키로”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충북도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자료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결과 윤건영 교육감이 19일 오전 9시까지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윤 교육감은 이 문제로 20일 서울‧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이 결정됐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호와 관련해 정경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충남도교육청의 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며 김지철 교육감에게 조례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다음은 2023년 10월 19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조선일보-가자 병원의 비극, 전쟁 판도 흔든다…중동 확전 우려에 긴장감폭발로 민간인 수백명 숨져… “분노의 날” 무슬림 반발 확산-“지방의대 정원 늘려야 지역 인재 정착”…의사들이 말하는 대안[벼랑 끝에 선 지방의료] [3] 의사들이 말하는 대안◇중앙일보-“비윤 하태경 다음엔 친윤 가라” 與 영남 ‘수도권 차출론’ 시끌-13년 전 의대정원 증원 꺼낸 교수 “이젠 1000~1500명 늘려야”◇동아일보-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尹의 법대 동기… 尹 검사때 영장기각 “친구는 친구, 일은 일”낙태죄 헌법소원 때 “합헌” 소수의견-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아, 민생 챙길 것”‘김기현 2기 체제’ 黨 4역과 오찬‘주 1회 고위당정회의’ 건의 수용尹, ‘반성’ 첫 언급… 변화 필요성 시사“김한길, 尹에 탈이념-실용 조언”◇한겨레신문-4300억 투입 ‘제주 귀족학교’…국내 대학 진학은 ‘0명’1년간 학비 평균 학비 5600만원…국내 대학 등록금 10배-국토부·통계청, ‘통계 조작 감사’ 대상자 잇따라 인사 조처…경제부처 ‘술렁’◇매일경제-폐업 폐업 폐업 줄 잇는데…엉뚱한 데 지원금 쏟아붓는 정부폐업 공장 77%가 수도권에 있는데비수도권이 정부 지원 더 많이 받아-연봉 3억 준대도 일할 의사 ‘0명’…“당장 의대정원 늘려도 늦다”성남의료원 6~9월 4차례 모집공고2.8억원 연봉 제시해도 지원자 0명지방의료원 35곳 중 23곳 37개 과목 휴진필수진료과∙전문의 모두 있는지방의료원 단 10곳(28.6%)영호남·강원 주민 30%는30분내 응급 이송 불가능◇한국경제-밀린 월급 2800만원 줬더니…파산 뒤 바로 회사 차렸다대지급금 안 갚고 재창업한 사업장 5년간 1230곳임금 떼인 근로자 지원 제도인데사업주는 창업자금 보유하고도변제 않고 먹튀…회수 28% 불과재사업 금지 규정도 없어 ‘악순환’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 키워-해외 법인 망했는데 5300억 ‘세금 폭탄’…골병드는 건설사건설사 중동법인 망했는데 세금 5300억해외 환경 고려 안한 국내 세법이 문제 키워10년간 자본잠식에도 현지 법체계 없어 파산 못해못 받는 대여금 2.3조에 이자 수입 간주 법인세 과세 -
- ▲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충북일보-‘의대 정원 확대’ 최대 화두…여야 공감대 형성충북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충북대학교병원 “의대 정원 확대해야”도종환 의원 “충북 의료여건 매우 열악해 개선돼야”충북 북부권 의료해소 위한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질의도-도종환-윤건영, 단재고 개교 연기 놓고 설전도 의원 “2024학년도에도 배정 안돼, 5년간 뭐했나”윤 교육감 “교육과정 아직 미흡한 부분 남아 있어”◇충청타임즈-충북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선제 대응31곳 선정 … 유치 활동-“의대 정원 늘지 않으면 수급 문제 해결 안 돼”최영석 충북대병원장 지역의사제 시행 등 찬성 입장 피력◇충청투데이-충청권 교육계 국감 최대쟁점 ‘의대 증원·교권침해’여야 ‘의대 정원 확대’ 공감대 속선결 조건 등 추진과정 우려 제기‘의대 쏠림 현상’ 해법 마련돼야대전 교사 피습·교사 사망 도마위-[대백제전 돌아보기 ③] 성과평가해야 하는데 외국인 방문객 집계도 안해대백제전 돌아보기 ③ 세계와 통하겠다던 대백제전, 현실은…대외협력 예산 10억9200만원 들여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공연단 초청재단 “올해 매표 안해 해외 관광객 정확히 집계 할 수 없지만 많이 온 듯”백제와 외국의 문화교류 역사 엿볼만한 프로그램 충분치 않았단 지적도◇대전일보-대전 교사 사망 국감 도마…학생인권조례 폐지 여야 신경전도대전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진상조사·후속대처 등 촉구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쟁점 부상…의대 정원 확대도 언급-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채무 변제 의지 없는 대전시시, 1400억 채무 보증…2031년까지 미상환 시 모두 시가 떠안아작년 행감 지적 이후 1년 새 변화 없어…지난해 20억 상환이자 원금 갚을 여력 있지만 통행료 등 시민 혈세로만 전가◇중도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 취임 후 누적 13조 투자 유치 ‘결실’5개 시군 17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반도체·자동차 등 17개사 8617억 규모생산 본격화 시 1094명 고용창출 효과-전세피해 속출…올해 3분기 누적 보증사고 금액 3조원 넘어지난해 사고금액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통상 2년 계약…고점 형성 당시 계약 물건 만기 도래◇중부매일-청주시 - 코베아, 복합 캠핑단지 조성 협약… 2026년 오픈시, 관광민간투자 유치 첫 사례… 지리적 여건 등 선택 배경2025년 착공 목표 1995억 생산·1107명 취업 유발효과-수도권 공공기관 14곳 충북 이전 목표…유치전 돌입지역난방공사·코트라 등 최우선 희망 6곳 선정TF·협의회 등 구성… 비혁신도시 18곳 추진도 -
- ▲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