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위원들, 김 지사 오송참사 늑장·재난 부실 대응 등 질타정우택 의원 “오송참사 원인 임시제방 탓…현장 공무원만 책임”
  •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0일 세종종합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0일 세종종합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지난 7월 15일 극한호우로 인해 14명이 희생된 ‘오송참사’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재난 부실대응에 대한 질타와 고성이 1시간 40여분동안 쏟아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위원들은 오송참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사퇴론까지 제기했다. 

    위원들은 오송참사와 관련해 김 지사의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김교홍 행안위 위원장이 주의를 주는 한편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날 위원들은 오송참사 전날인 14일 오후 △김 지사가 비상 2단계(14일 오후 4시 40분 3단계 발령)가 발령됐는데도 레이크 르네상스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자와 만나기 위해 서울에 간 점 △오송지하차도에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오송지하차도가 아닌 괴산댐으로 향한 점 △오송지하차도에 늦게 도착한 점(12시 44분) △14일 밤 충북도재난대책본부 영상회의 참석 여부 등 부실 재난 대응과 보고 시점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송재호 의원(제주갑)은 김 지사에 대해 “(오송참사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증인이 정치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사퇴 의사가 없느냐”고 직격했다. 
  • ▲ 이범석 청주시장이 10일 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오송참사와 관련해 정우택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10일 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오송참사와 관련해 정우택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용 의원(비례대표)도 김 지사의 사퇴론을 제기하는 등 맹폭을 퍼부었다. 

    용 의원은 “15일 오전 9시 44분과 10시에는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됐다는 연락까지 받았는데 수차례 경고된 미호강 제방 붕괴 때문인 것이 당연한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옥산 맛집에 가서 1시 8분에 식사하고 1시 20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책임 있게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충북도에 책임이 있지만, 부지사만 경질하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상황에 분노가 든다”고 전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면 저는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말씀한다. 답변할 기회를 달라”며 질의만 하고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는 점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여러 위원이 오송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라는 것과 관련해 “저는 유가족들과 도민들에게는 사과를 무수히 했고, 저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용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그 사실 자체를 왜곡시켜서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게 속 기록에 남게 되고, 검찰 수사의 영향을 주고, 많은 충북도의 공무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위원들이 질문만 하고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이야기 도중 김 지사의 답변을 자르자 김교홍 위원장에게 “저도 좀 발언할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충북 청주 상당)이 10일 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충북 청주 상당)이 10일 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충북 청주 상당)이 “오송 참사의 근본 원인은 부실한 임시 제방이 무너진 것 때문에 터진 것 같다. 또, 미호천 준설을 60년 동안 한 차례도 안 했다”며 “이 원인이 이 두 가지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가 “제가 동의하기가 적절치 않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가 아니라, 본인 의견을 얘기해야죠”라며 김 지사에게 “됐어요. 동의한다, 안 한다고 대답해 주면 된다. 우리 지사라서 좀 여러가지 해 드려고 하는데…”고 답변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자꾸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야당도 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간단히 하세요”라며 김 지사의 답변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얼굴을 붉혔다.

    정 의원은 “오송 참사 당일 4시 10분에 이미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이때 중앙정부 기관이라든지 충북이나 청주에 총력 대응을 이미 알렸다면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미호천 공사 감리단장이 미호천 범람 위험을 신고했을 때가 7시인데 주민 6명이 삽으로 모래를 퍼 올리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있다고 야당 의원이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행복청이 미호천 수위를 상승하는 중이라든지,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는 굉장히 위급한 이례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보고 못 받았죠”라고 묻자 김 지사는 “충북도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오송참사 원인이 된 미호천 제방 공사 관리 주체인 행복청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임시 제방을 쌓아 놓는 것 때문에 그게 터졌다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전부 현장 일선 근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답변석으로 불러세운 뒤 “시민단체나 유가족들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법적으로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하자, 이 시장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상 공용시설 사고가 났을 경우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청주시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기 때문에 중대 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