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년 연속 8조…정부 예산 확보 ‘8조 시대’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충북 관련 예산이 총 8조6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충북도 정부 예산안 8조10000 억 원보다 5000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국회에서의 추가 반영을 거쳐 최종 확보된 8조3000억 원에 비해서도 3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예산증가율은 2023년 정부 예산안과 국회 최종 확정안과 비교해 각각 +5.6%와 +3.1%로서 2024년 국가 예산증가율 2.8%를 상회한다.

이로써 충북의 정부 예산은 지난해 8조 원을 사상 최초로 돌파한 이후 2년 연속 8조 원대를 기록함으로써 ‘충북 정부 예산 8조 원 시대’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해 정부의 예산증가율이 2%대로 큰 폭으로 감소(2023년 +5.1%)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

내년 정부 예산안 분야별 확보는 △복지‧여성 분야 2조6223억 원(30.6%) △산업‧경제 분야 1조9013억 원(22.2%) △SOC분야 1조6097억 원(18.8%) △농업‧산림 분야 1조1002억원(12.8%) △환경분야 8587억원(10.0%) △소방‧안전분야 2604억 원( 3.0%) △문화‧관광 분야 2150억 원( 2.5%)이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성과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충북의 핵심 현안 다수에 대해 의미 있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생활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는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해 1402억 원이 반영됐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02억·방사광가속기 420억 반영

도내 가장 중요한 과학 인프라가 될 방사광가속기의 2027년 완공을 위한 필수 소요 420억 원도 포함됐다.

소방대원은 물론 음성·진천 등 충북 중부권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핵심 임무를 수행할 국립 소방병원의 2025년 개원을 위한 공사비 등도 692억 원이 포함됐다.

내륙의 해양과학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북 도민도 다른 시·도의 주민들과 동등한 해양 문화 향유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미래해양과학관의 2025년 6월 개관을 위한 잔여 공사비 414억 원, 일부 구간이 급경사지에 건설돼 집중 호우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인 재산 피해와 사고가 발생, 조속한 선형 개량이 시급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비 397억 원이 포함됐다.

청주국제공항의 수도권·경기 남부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해 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북청주권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에도 468억 원을 담았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운영비 및 경기장 신축비 등 143억 원이 반영됐다.

내년 예산안 중 주요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402억 원(총사업비 9297억 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420억 원(총사업비 1조454억 원) △ 방사광가속기 연계 대형연구장비(NMR) 구축사업 180억 원(총사업비 180억 원) △가속기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38억 원(총사업비 267억 원) △국립 소방병원 건립 692억 원(총사업비 2094억 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414억 원(총사업비 940억 원) △충북 선철도 고속화 397억 원(총사업비 1조2807억 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468억 원(총사업비 5122억 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운영비 54억 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신축비 등 89억 원(총사업비 1225억 원) △세종~청주(동서 4축) 고속도로 건설 1730억 원(총사업비 9731억 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25억 원(총사업비 2551억 원)이다.

◇만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 32만→33만으로 인상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도 확보했다.

중앙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21만3000원 인상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2만3000원에서 33만4000만으로 인상 △초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 최대 100만 원 지원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운영비 96억 원 △도, 시·군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사업(장애인보조기렌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개발·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1억 원 △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소 이전 신축 비용 42억원 △지방의료원과 농촌 보건소 의료 장비 지원사업 79억 원 △신속 대응이 가능한 감염병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 긴급치료 병상 확충 40억 원 △개인 안전사고 혹은 대규모 재해 등으로 인한 중증외상환자에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4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기후변화 등으로 보다 빈번하고, 더욱 큰 강도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했다.

자연재해 및 풍수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역을 정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풍수해 생활권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873억 원 △지역의 하천을 안전하게 관리할 소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 정비사업 735억 원 △하천의 수량 등을 계측할 수 있는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15억 원 △이차전지 소 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해 일상․산업의 각종 사고를 예측 대응할 수 있는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80억 원 △산불 초기대처 및 재해로부터 안전성 유지를 위한 임도 건설 94억 원 등이다. 

이어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509억 원 △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도시 바람길숲 조성 45억 원 △’25년까지 전 시군 1개소 이상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충전소 구축 100억 원 △산림 훼손지 복원으로 생물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주 명심산 도시생태 축 복원사업 3억 원 △산림 원료 물질의 생산에서 가공․품질 관리까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사업 1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소부장 실증화 지원 지능형 반도체 IT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75억

충북의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확보했다.

도내 핵심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IT 기반 소부장 분야 실증화 지원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IT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75억 원 △반도체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안정적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충북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30억 원 △청남대에 최첨단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10억 원 △반도체 교육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84억 원 등을 확보했다.

최근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가 지정된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재제조해 안전한 시장 출시를 위한 전기차 배터리 이차사용 중부권 기술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지역 및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로 국가 수준의 이차전지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72억 원 △이차전지 핵심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등 제조기반 구축을 위한 충청권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 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38억 원 등을 확보했다.

KAIST 유치를 골자로 하는 K-바이오 스퀘어 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되는 등 세계적인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가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경우 오송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관련 50억원 △융합바이오 소재기업의 시제품 제작, 인증·시험 분석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바이오 소재 기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10억 원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 등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173억 원 등이 반영됐다.

도내 농촌 지역의 경쟁력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디지털 접목 유기농 노지스마트 시범단지 조성 115억

이는 친환경 유기 농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유기농 노지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조성 115억 원 △벼 가공(도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고품질쌀유통 활성화지원사업 84억 원 △수입 연어 대체품목 육성을 위한 연어류(스틸 헤드 등) 양식산업화 사업 3억 원 △축사, 공장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해 농촌 공간을 재구조하기 위한 농촌 공간정비사업 170억 원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확산사업인 농촌지도기반사업 35억원 △농촌의 공공시설·주거개선부터 지역역량강화·경관보전등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632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중원문화권(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연구를 위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사업 57억 원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단양·제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28억 원 △백두대간의 자연경관 가치를 활용한 생태관광 거점 마련을 위한 옥천·괴산·단양 백두대간권역 관광개발사업 20억 원 등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충북도는 2024년 정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신규사업 반영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 확보에도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충북도는 앞으로 있을 2024 정부 예산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정에 의미가 큰 신규사업 반영과 함께 사업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계속사업의 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 추가 확보 역량 집중

중점 건의 대상 신규사업으로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예정이거나 진행 중이어서 정부안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던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여주) 확장 사업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Ⅲ단계) 건설사업이 아직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이 어려웠던 △KAIST 부설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이 반영됐다.

이외에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및 국제 여객터미널 신설 △지역테스트베드 인증지원장비 구축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중부내륙 해양안전센터 조성 △중부내륙 생태정원도시 조성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연구데이터 활용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번 정부안에 사업비가 상당 규모 반영됐음에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제2 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국립 소방병원 건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등도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개별 사업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감으로써 2024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착실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정부안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 원으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사·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