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안 조속처리 촉구 '퍼포먼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3일 전의면에서 진행한 읍면지역 마을공동체 공감 프로젝트 행사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 조속처리와 청와대, 국회 완전 이전 등 행정수도 개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 재차 약속한 만큼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안 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안 처리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지연되면 지방선거에서 다시 정치적 공방으로 대국민 피로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법안 처리 과정에 전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야의 정치 대결 국면으로 도래하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 법안 통과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빼고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세종을 수도로 만드는 가장 중핵적인 위상과 기능은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발목이 잡힌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시대 정신"이라며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하나도 없는 만큼 가장 빨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연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