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강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실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실
    최근 해수부 및 국토부 장관 등의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의 부실검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정부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공직후보가자 청와대에 제출한 사전질문서와 답변서 등을 국회 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사전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가 가능해져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다소 신중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선)은 13일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해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반 국민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도자기 불법판매, 관사 재테크 등 부적격 사유가 다수 밝혀졌다. 해당 사유 대부분은 청와대가 서류상으로도 사전에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와 관련해 7대 비리 관련자는 임용에서 원천배제하고,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을 통해 사회 규범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역시 엄격히 검증할 것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2018년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자진사퇴부터 2019년 부동산 투기로 인해 낙마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구비 유용 의혹 및 부실학회 참석으로 낙마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청와대의 사전검증 실패로 뒤늦게 문제가 커지는 일이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등이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해 정부의 사전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과거에 낙마했던 사유와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이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13일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박 장관 후보자는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 등을 무더기로 구입한 뒤 관세를 내지 않은 채 들여온 뒤 허가 없이 판매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