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17일부터 50㎞ 넘겨 밟으면 ‘과태료’ 폭탄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17일부터 ‘일반도로 50㎞·주택가 30㎞’

6월부터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지역은 수도권과 대전 등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임대차신고의 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내 시 지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 신고 대상이다. 

또한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에서는 50㎞/h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h 이하로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다만 교통 소통상 필요할 구간에서는 60㎞/h 이하로 적용된다. 

현재 일반도로 제한 속도는 편도 1차로 60㎞/h 이하, 편도 2차로 이상은 80㎞/h 이하다. 

제도 시행 뒤 위반할 경우 제한 속도 20㎞/h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20~40㎞/h 초과 시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과 벌점 15점이 각각 부과된다. 

다음은 2021년 4월 16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공수처장 추천해준 대가로… 김진욱, 이찬희에 보은했나

커지는 비서관 특혜채용 논란… 이찬희 “내가 추천한 건 맞아”

-‘5년간 23억 받았나’엔 침묵…김어준 “공직자 아닌데 계좌 왜 들춰”

1인법인 통한 돈 수령은 否認… 野 “출연료, TBS 예산 6.5%”

◇중앙일보

-총리 김부겸 유력…오늘 장관·청와대 참모 ‘원샷 교체’

교체 거론 홍남기는 유임될 듯

노동부 등 5~6개 부처 개각 가능성

-TBS, 김어준식 無계약서 "이은미·배칠수 등 10명"

◇동아일보

-‘코로나 3苦’에 절규하는 청춘들

코로나 3苦세대 <상> 빈곤세대 내몰리는 청년들

체감실업률-물가상승률로 산출한 ‘청년 경제고통지수’ 6년來 최악

가장 필요한것? 돈-취업-직장 꼽아

-백신 위기를 불러온 세 가지 패착

초기 확보 오판, 컨트롤타워 실수, 국내 생산 과신

외교통상 인사 총동원, 백신 스와프 등도 검토해야

◇한겨레신문

-“유족 힘내라고, 모두 기억하자고” 노란리본 떼지 않는 사람들

“진상규명 위한 최소한의 참여” 

“유족들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해” 

왜 아직 달고있나 묻는 이 있어도 

시민들의 ‘리본 기억연대’ 이어져 

올 제작 주문 작년보다 두배 늘어

-일주일 전 박수로 배웅했는데…국민의힘-김종인, 윤석열 놓고 ‘이전투구’

김 전 위원장 “아사리판” “윤 전 총장 국민의힘 안 갈 것” 비판에 

김병준 “뇌물 전과자와 손 잡겠나” 장제원 “노욕에 찬 기술자 정치” 맹공

◇매일경제

-日오염수 공세수위 높이는 정부 “IAEA에 조사단 파견 추진”

靑NSC “과학적 검증 강력 요구”

-쌍용차 10년만에 존폐 갈림길…일단 상장폐지 면했다

법원 회생절차 개시

법원, 구조조정 감독관 파견

공동관리인은 선임 않기로

업계 “6~7곳이 인수 관심”

HAAH·에디슨모터스 등 거론

쌍용차 증시서 상폐위기 면해

◇한국경제

-“전문가의 시간 온다”…개미들 주식서 돈 빼 옮겨놓은 곳이?

올 수익률 살아난 펀드

유입액 상위 10개 11.2% 수익

코스피 상승률 10.7% 웃돌아

개인 직접 투자는 갈수록 고전

“실적장세선 종목 선별이 중요”

-“주식으론 모자라”…코인판으로 넘어가는 개미들

◇중도일보

-대전성모병원서 전공의·환자 2명 코로나19 확진…일부 코호트격리

30대 전공의·70대 입원환자 15일 확진

-투기 조사 대상 대전시의원은 제외?… 부실 투기조사 논란

대전시 감사위 ‘의원 대상 재조사’ 계획 無

조사 대상 9593명 중 지방의회 의원은 빠져

시의회 “市 조사결과 앞당겨 오히려 문제”

◇중부매일

-정정순 ‘보석’ 무게, 사건 관계자 접촉금지 단서조항 염두

구속영장 직권 발부… 체포동의 절차 걸림돌

檢, 구속기간 만료 석방 시 ‘진실 왜곡’ 우려

-‘청주~제주’ 첫 운항 마친 에어로케이

오는 6월 30일까지 할인행사

◇충북일보

-“일할 사람이 없다” 중소기업 아우성

코로나19 영향 외국인 노동자 입국 동결 발동동 

최저임금 맞먹는 실업급여 악용 장기근속 한계 

“생산적 일손봉사 도움됐다” 의견도

-“N명까지 가능”… 실효성 의문

식당·카페 ‘동시사용가능인원’ 안내문 부착… 기존 방역 수칙따라 인원만 공지

지난 29일 행정명령 발효

시민 “많은 인원의 경우 매번 확인 어려울 것”… 업주 “사실상 큰 실효성 못 느껴”

충북도 관계자 “최근 감염자 급증으로 인해 ‘경각심 고취’ 하기 위한 방안”

◇충청타임즈

-청주복대시장 재개발사업 ‘허가 취소’

시 “청문절차 거쳐 검토 결과 주택법 위배 판단”

10년간 6번 착공연기 탓 지지부진 …7번째 불허 

거센 반발 토지주 “당연한 결정 …늦었지만 환영”

-SK하이닉스 업계 최고 SSD제품 양산

성능 대폭 개선·에너지 효율성 높인 4PE8110 E1.S 출시 

이전 세대 대비 읽기 속도 88% 향상 … 4GB 1초만에 저장

◇충청투데이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철회 대규모 시위

학부모·대덕구 주민 등 100여명

환경오염·투기성 외국자본 언급

박영순 의원도 주민반발 힘보태

대전열병합발전 “오해 불식 최선”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서 1명 고발

9593명 중 19명 취득사실 확인

취득경위·시세차익 등 심층분석

고발된 1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권한 한계… 직계가족 조사못해

“실효성 떨어진다” 의견도 나와

◇대전일보

-6월부터 전국 모든 市 전월세신고제 시행…19일부터 일부 지역 시범 운영

대전 월평 1·2·3동·세종 보람동 19일부터 시범 운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내 시 지역 주택 임대차 거래 대상 

-대학생 탄 렌트카 탑정호 추락…5명 참변

건양대 선후배 사이…사고 5분 전 학교 정문 통과 

저수지 수문 앞 난간 들이받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

◇중도일보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지켜야…도심부 50km·주택가 30km 이하

위반땐 범칙금 최대 6만원에 벌점 15점 부과 

교통사고 피해 감소 기대속 도로정체 우려도

-양지사, “오염수 해양 방출은 방사능 왜란”

일본 고위 관료 막말에 SNS 통해 “강력한 응징 필요” 입장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