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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 공동 주최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서 진행

입력 2021-02-23 13:32 | 수정 2021-02-24 14:33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위해 소신과 열정을 보여 온 법조계 및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총 2부로 진행됐으며, 1부는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로 발제를 진행했다.

2부는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정영훈 변호사(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황희석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법안심사 과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청회는 김남국·김승원·김용민·문정복·민병덕·민형배·박상혁·윤영덕·이규민·이수진·장경태·최강욱·최혜영·한준호·홍정민·황운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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