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40년 간 대청동 4천억…대청호 주변 9조원 피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21일 국회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청호 주변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장의원은 임기 초부터 대청동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청호 유역주민의 생활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장 의원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40년 간 대청동의 경우 4000억 원, 대청호 주변 지역의 경우 약 9조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오염총량관리제 및 하수관거 개선사업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해왔지만, 주민 생활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조차도 한없이 미루어져 왔다”며 “공동체를 위해 수십 년 간 희생해오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해 조건 없는 이해를 요구해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주민들을 위해 식수원 오염 없이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환경부가 지금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며 “연면적 10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된 음식점 용도 변경의 경우, 수계 별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