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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영 의원 “유성터미널사업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24일 5분자유발언 “4번째 좌초 유성터미널 책임자 처벌 등”촉구
“대전시·도시공사 행정력 아마추어…사업자에 끌려 다녀”

입력 2020-09-24 18:18 | 수정 2020-09-25 13:00

▲ 민간사업자인 KPIH가 추진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대전도시공사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유성2)은 24일 임시회 본회장에서 가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년의 바램이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이는 유성구를 넘어 대전시민의 오랜 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이 또다시 허무하게 좌초됐다”고 밝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오 의원의 지역구로, 유성터미널 무산에 대해 누구보다도 안타까움을 토로한 그는 “무려 네 번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자 시민들은 한숨을 넘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신도시 교통혁신의 거점화를 위해 유성터미널 사업을 추진한 대전시는 구암동에 10만㎡의 방대한 부지에 터미널시설과 세종을 오가는 BRT환승센터, 유성구보건소, 450세대의 행복주택까지 건설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 차례의 민간공모는 사업포기, 미응모,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장기소송 등을 거듭한 끝에 모두 무산됐다. 이어 이번에 무산된 4차공모도 우여곡절 끝에 후순위사업자인 KPIH가 선정됐으나 내부 주주끼리 싸움을 하다가 기회를 날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문제점과 대전시․도시공사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보여준 시와 도시공사의 행정력은 그야말로 아마추어와 다름없고 원칙을 무시한 행정 처리와 민간 사업자에 끌려 다니는 듯한 업무결정, 나아가 봐주기 의혹까지 나오는 등 총체적 난국을 보여줬다”고 지적한 오 의원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비록 10년의 기다림이 무산됐지만 이대로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한시라도 빨리, 하지만 치밀하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유성복합터미널은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지자체는 직접 사업을 시행해 얻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시민복리에 쓰는 공영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가 2015년 대장동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주)을 설립해 개발이익 5500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시흥시는 2006년 군자지구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배곶지구에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1조 6700억 원이 투입돼 서울대캠퍼스와 병원, 데이터센터, 무인이동체 연구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오 의원은 “이제 대전시는 여러 가지 공영개발 방식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대전시와 도시공사에서 이를 추진할 능력이 없으면 경험 있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야 하고 사업과정에서 그 노하우를 전수 받아 향후 공영개발에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시를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과제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 명품터미널을 만들고 그 이익을 시민을 위해 쓴다면 오랜 시간을 기다린 시민들께 다소나마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공영개발은 지역건설사에게도 최대한의 기회가 주어지는 한편 지역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역건설경기에도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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