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사장 등 인사 무늬만 공모… 낙하산 인사”

대전시의회에서 대전도시공사 사장 공모 등 대전시와 시 산하기관의 인사가 무늬만 공모형식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8일 “민선7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지만 요즘 일들을 보면 과연 대전시장의 정무라인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라며 집행부의 인사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그 사례로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대전도시공사의 최대현안은 유성복합터미널 추진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11일 사업협약을 변경, 체결했고 PF 실행 및 용지매매 체결 기한이 오는 18일까지 돼 있다. 만약 이 사업이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한다면 장기간 실행 지연으로 인한 시정 불신 초래와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런데 5월 말에 도시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8월 12일 공사에서 대전시로 후보자를 추천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신원조회와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검증, 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등을 완료하려면 적어도 2달가량 소요돼 업무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굼뜬 시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분명 예측가능한 일이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도시공사의 수장 없는 공백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시정에 커다란 누수가 생긴 것이고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이런 와중에 8월 12일 언론도보를 통해 도시공사 사장에 정무부시장이 내정됐다는 것을 알았다. 언론에서 ‘대전시 인사 또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고 이구동성으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허태정 시장은 (언론보도에 대해) ‘회전문 인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대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남다르고 조직안정과 리더십을 통한 업무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것을 장점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대전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의 비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인사기준 제1원칙은 전문성이어야 한다. 내정자가 적임자라면 그가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지, 도시공사의 난제를 헤쳐 나갈 경험과 능력은 갖췄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허태정 시장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이어 대전시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의 경영‧사업이사 모두 시 국장 출신으로 늘 그래왔다”면서 “다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도 임원급 대부분이 무늬만 공모형식을 갖춘 채 퇴직 직전의 시 간부공무원으로 채워진다”고 대전시의 낙하산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소위 낙하산은 2~3년 정해진 임기만 채우고 떠나면 그만이고 특별히 책임질 일도 없다. 그런 조직의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조직원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하려면 주인대접을 해주면 된다. 말단으로 들어와 ‘머슴’처럼 죽도록 일해도 임원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인데 어찌 애사심이 나오겠느냐. 후보자를 미래 내정해 놓은 낙하산 인사와 조선말기 과거제도가 무엇이 다르냐”며 대전시의 인사 난맥상을 꼬집었다.

한편 대전시는 김재혁 전 정무부시장을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내정한 가운데 대전시의회에 인사청문간담회 공식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