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세종~안성 구간) 27일 착공보령 원산도~태안 안면도 연결 ‘원산안면대교’ 개통무너지는 자영업… 상가 공실률 역대 최고4+1, 수도권 지역구 축소 검토… 한국당 “호남의석 유지 술수” 발끈10월 출생아 또 역대 최소…감소율 줄어 연간 30만명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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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77호선 충남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가 26일 개통됐다. 2010년부터 9년 간 2082억 원을 들어 건설된 원산안면도교는 전국 6번째인 1.8㎞ 길이에 왕복 4차로 규모의 해상교량이다.ⓒ충남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7일자 신문들은 인터넷 판에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결과 “범죄는 소명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윗선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수사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신문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직권남용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있어서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다음은 27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법원,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 인정, 죄질 나쁘지만 증거 없앨 우려없다”법원, 조국 범죄 혐의 인정하면서도 영장은 기각-“죄질 좋지 않다”는 조국, 구속된 정경심 덕분에 살았다법원 “법치주의 뿐 아니라 공정성도 저해했다”면서“가족관계·진술태도 등 고려할 때 중대성 인정 안돼”“이미 범죄혐의 소명돼 증거인멸·도망 염려도 없어”정경심, 건강 사유 보석 청구設…“남편 위해 포기?”檢수사 차질빚나… 曺, 선거개입 사건도 주요 피의자◇중앙일보-조국 영장 기각···法 “혐의는 인정, 부부구속 사안은 아니다”“증거 인멸 없다” 구속 피한 조국-法 “조국 죄질 안 좋지만 도주우려 없어”…檢 수사계획 바뀌나법원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판단-임동호, 집 압수수색한 날 배타고 일본행정치권선 해외 도피 의혹 제기임 “28일 귀국…무소속 출마 검토”김해공항 항공편 오후 6시 마감후쿠오카행 배편은 여유 있어검찰 “참고인이라 출국금지 안해귀국 여부 본 뒤 후속조치 검토”◇동아일보-유재수 감찰중단 지시 ‘윗선’ 밝히려던 檢계획 차질 불가피[조국 구속영장 기각]檢 “감찰기록 폐기하고 증거인멸사안 중대… 구속필요” 주장했지만 법원 “구속사유 인정하기 어렵다”검찰 “우병우 前민정수석보다 조국 죄가 덜하다는 것인가” 반발‘가족비리’는 연내 불구속기소 방침-4+1, 수도권 지역구 축소 검토… 한국당 “호남의석 유지 술수” 발끈여야, 선거구 획정 샅바싸움 시작-무너지는 자영업… 상가 공실률 역대 최고경기 위축에 3분기 전국 11.5%… 상권 몰락한 非수도권 더 높아◇한겨레신문-‘조국, 정무적 판단’에 손 들어준 법원…‘범죄 중대성’ 강조한 검찰, 타격 불가피검 강조한 “부처 인사·감찰권 침해”법원서 ‘민정수석 업무 재량’ 무게유재수 감찰 “기관통보” 소명된 듯검 ‘인디언기우제식’ ‘별건수사’ 비판‘청탁전화 의혹’ 김경수·윤건영 등직무관련성 없어 책임 묻기 어렵고백원우 ‘공범 기소’도 가능성 낮아져-10월 출생아 또 역대 최소…감소율 줄어 연간 30만명 유지될 듯통계청 ‘10월 인구동향’ 발표10월 출생아 수 2만5648명 전년 대비 -3.1%전달(-7.5%)보다 감소율 줄어 누적 감소율은 완화◇매일경제-‘타다’의 눈물…6천억 외자유치 무산정부·국회 잇단 규제에 외국계PEF 투자계약 취소카카오도 외자조달 난항…국내 모빌리티 최악 위기-15억넘는 아파트 1억이상 내려 거래…“현금부자가 급매 줍줍”12·16대책후 첫 주간시세신반포4차 137㎡ 28억에 거래직전 매매가보다 1억이상 빠져세종시 아파트는 1.33% 급등지난주보다 3배 올라 ‘풍선효과’교육제도 바꿔 학군 수요 자극강남권·목동 전셋값 급등세◇한국경제-한국서 막힌 네이버…日서 원격의료 첫발국내선 ‘불법’인 원격 의료상담라인 자회사 통해 일본서 시작처방약 택배서비스도 준비 중규제가 혁신기업들 주저앉혀-규제 ‘풍선효과’…9억 이하 수도권 집값 급등, 서울 핵심은 ‘전세 품귀’12·16 대책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꺾였지만…수원 팔달구 전용 84㎡, 대책 발표 후 1억원 껑충‘비규제 지역’ 안양·의왕·광교·일산, 전방위 상승세◇중도일보-예정보다 8개월 늦춰진 충남대병원 리모델링, 환자 ‘불만 폭발’기존 완공 예정은 10월이었지만 내년 5월로 수정병원 측 “진료까지 같이 해야 하니 어려움 많다”-대전, 떠난 사람 늘고 아기 줄고…대책 없나대전시 인구 지속 감소…지난달 기준 147만 6900여명출생아수도 최근 3년간 감소세…2047년이면 133만 축소 전망 예측도대전시, 경제 활성화, 보육정책 강화 등 대책 내놓지만, 실효성은 의문◇중부매일-입찰을 수의계약으로 ‘특혜’… 공공기관 부실행위 여전충청권 한국 서부·중부발전 하도급·기술지원 협약 부적정-심삼찮은 충청권 아파트값… 상승기류 굳히나충북 ‘이상열기’ 2주째 오름세… 공금 부족 속 외지 수요 급증◇충북일보-“성장동력 다각화로 위험 분산력 강화해야”충북연구원 ‘2018 GRDP 현황과 충북의 성장요인’충북 경제성장률 6.3%… 전국 1위제조업 편중 ‘경기침체 촉발’ 위험“제조업과 서비스업 융복합화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 필요”-연말 장바구니 물가 ‘적신호’코카콜라 등 식음료·외식업체 가격 줄인상업계 "후발 업체 눈치작전도 가시화""장보기가 무섭다" 소비자들 울상◇충청타임즈-교육부 2018년 통계조사, 충북권 대졸 취업률 전국 하위권충북 65.8% 14위 … 대전 69.4% 2위·충남 68.4% 7위전국 의학계열 취업 83% 최고 … 인문계열은 57% 그쳐취업자 월평균 소득 244만3천원 … 전년比 5만3천원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시동충북도 오늘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체육 인프라 개선·정부 지원 이끌어낼 초석 될 전망-청주권 아파트 30.8% 외지인이 샀다흥덕구 1391채중 559채 서울 등 거주자 매입10월부터 거래량 급증 … 매매가격 상승 주도◇충청투데이-보령 원산도~태안 안면도 연결 ‘원산안면대교’ 개통…서해 관광 새 지평충남도 ‘서해안 신 관광벨트’ 구축 속도레저관광 거점·해양치유센터 등 추진해저터널 연결시 ‘대천항~영목항’ 10분-대전 가오동1구역 시공권 쟁탈전…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누가 웃을까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2파전내달 3일 입찰제안서 개봉해내년 2월 조합원 투표로 선정◇대전일보-대전 도심 관통하는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해야동서발전 저해, 도심 미관 개선 효과 있어-서울-세종 고속도로(세종~안성 구간) 27일 착공2024년 개통… 서울~세종 70분대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