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공약 ‘아산고교평준화’ 시행 미뤄” 논란

“고교평준화 공약을 하지나 말던가? 공약을 해놓고 속시원하게 답변도 하지 않은 채 5년째 시행을 왜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선거공약인 ‘아산교육감 고교전형’이 약속과는 달리 5년째 미뤄지면서 아산지역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이어 충남도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교육감 고교전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조철기 충남도의원도 지난 16일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공약임에도 5년째 미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 조철기 충남도의원 “아산고교평준화 5년째 후속조치 없어”

지난 16일 충남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공약인 아산고교평준화 시행이 5년째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5분발언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은 아산지역 고등학교 교육감 입학전형(고교평준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학교장 전형으로 인한 줄 세우기식 맹목적인 경쟁보다는 교육감 전형을 통해 고른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안정된 충남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충남교육청에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아산지역은 2014년부터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감 입학전형 실시를 줄기차게 요구해 ‘천안에 이어 교육감 입학전형을 실시하겠다’고  김지철 교육감이 약속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취임 5년이 지났음에도 도교육청은 두 차례 연구용역과 공청회, 정책설명회를 통해 학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교육감 전형이 필요하다는 결과만 발표했을 뿐 여론조사 실시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교육감 전형이 도입된 천안을 제외하고는 학교장 전형이 시행 중인 나머지 지역의 학생들은 명문고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학업 스트레스는 물론 사교육 부채질, 고교 서열화라는 부작용까지 양산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내뱉은 약속마저 미루고 있는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감 전형 도입에 대한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 전형은 입학정원 예측이 가능하고 학교 간 서열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아산을 비롯해 서산과 당진 등 학령인구 증가 지역까지 교육감 전형을 도입해 교육혁신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교육감 전형을 위한 종합계획을 구축해 교육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아산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달 19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아산교육 전형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 아산시민연대, 김지철 교육감 ‘공약 미이행’ 반발

아산시민연대는 “김지철 교육감이 ‘아산의 고교 입시 제도를 교육감 전형으로 변경해 아이들이 경쟁과 입시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성장, 발달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도교육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두 차례의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 정책설명회를 통해 아산 교육감 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는데도 올해 교육감 전형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약속을 어긴 무책임한 교육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김지철 교육감의 약속과 도교육청 담당자도 올해 안에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도교육청은 지난달 4일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입제도 변경을 위한 간담회에서 올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발언과 함께 실시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했다. 내년 2월이나 돼야 아산교육감 전형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성토했다.  

◇ 충남도교육청 “아산 특정하지 않았지만 전형확대 공약”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장학관)은 김지철 교육감 공약 미이행과 관련해 “2014년도 아산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교육감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취임하고 보니 천안지역 도입과 관련해 충남도의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부결됐다가 두 번째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아산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고 속도를 안 냈던 것이고 우선 천안지역에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작년부터 아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줬고 지난 4월에 용역결과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대신 아산지역에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학교 신설과 배치를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늦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아산지역은 천안과는 달리 배방과 구 온양지역 두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구 온양은 배방‧탕정으로 오가는 것은 불편해 질 수 있는데 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고민이다. 

이 과장은 “도교육청은 배방‧탕정지역의 아이들이 많아 구 온양지역으로 와야 하는 상황으로 배방‧탕정지역에 학급 신설 등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고, 학교 신‧증설은 시간이 걸리고 재원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 지금까지 학교신설 요인이 안 돼 배방 설화고에 모두 배치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한 문제의 해결에 고민하고 있다. 학교 신설은 오는 2023년 3월에 신설되는 것으로 중기계획(가칭 탕정고)에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시민연대 등이 빨리 고교평준화를 하라고 하지만, 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더 우선이어서 빨리 진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신설은 신설대로 가고 학급 증설 방향 등을 찾아 병행하며 시간을 당겨보겠다는 입장인 도교육청은 내년 초에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교평준화를 빨리 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수렴해서 어느 학년부터 해야 하는지 판단부터 해야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한편, 아산지역 초‧중‧고는 배방‧설화‧탕정지역에 초 9개교‧중 4개교‧고 4개교 등 17개 학교가 있으며, 구 온양지역은 초 37개교‧중 15개교‧고 6개교가 배치돼 있는 등 모두 46개학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