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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여론 뭇매에 “시장⋅교육감 등 피감기관 연찬회 동행 개선”

대전시의회, 21일 의원 제주연찬회 비판 ‘해명’
“제주 연수 집행부 동행, 이해·소통 차원…비용 기관별 집행”
연찬회 시기 적절성 논란 우려…원칙·역할 ‘충실’ 반박

입력 2019-10-22 12:43

▲ 2018년 7월 대전시의회 개원식 장면.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21일 최근 제주도에서 실시한 ‘대전시의회 의원 연찬회’와 관련,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시장⋅교육감 등 피감기관의 연찬회에 관행처럼 동행해 왔던 것을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의회 의원 연찬회’는 전체의원 22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18일 제주도에서 알차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연찬회는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정례 연찬회로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실시한 것이지만, 일부 언론과 정당, 전교조, 시민단체 등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해 사실과 취지를 설명한다”며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연찬회 실시의 적절성 논란 우려와 관련해 “제2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실시됐다는 점, 시장⋅교육감 등 피감기관 간부 공무원이 동행함으로써 부정 청탁이나 ‘짬짬이 연찬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과 역할에 충실한 연찬회를 추진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 대전시와 교육청 집행부 동행과 관련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소요비용은 각각 기관별로 관련규정을 준수해 집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8대의회가 출범하면서 초선의원의 경험부족과 일부 정당의 비중이 높아 일당독주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2019 본예산 심의에서는 203억 원, 1회추경, 2회추경에서는 각각 61억원과 8억원을 삭감해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감시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언론으로부터의 평가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연찬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연찬회의 역할과 필요성과 관련해 ”연찬회는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례적으로 전체의원이 참여해 의원과 사무처 보좌직원들이 함께 연찬을 실시함으로써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의회사무처 상임위원회 간부공무원과 행사진행 요원을 동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연찬회 프로그램의 부재와 관련, “이번 연찬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변화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직무 강의를 최우선으로 편성했으며 의정 활동에 유용한 교양과목을 포함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대전시의회는 연찬회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고견과 충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 시장⋅교육감 등 피감기관이 연찬회에 관행처럼 동행해 왔던 것에 대해서도 개선하는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 또한 민간위탁 등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전시의회가 주최한 제주 연찬회에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 양 기관의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접대 출장’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6~18일 제주도에서 1436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찬회를 실시한 대전시의회는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 서구 6)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20명의 의원과 한국당 소속 1명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시의회 사무처 간부 및 직원 22명도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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