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이강래 사장, 천안~공주 재정사업 추진 의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충남~공주간 민자 사업에 대응한 재정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논산간 통행료도 4900원으로 연내 인하가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이 “천안~공주 민자사업에 대응한 도공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관련해 “이 사장은 ‘민자투자사업이 제안한 천안~공주 구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천안~논산 구간이 고속고로가 추진되면, 도공의 통행수입 감소는 물론 관리주체가 달라 운영관리가 비효율적”이라며 “도공은 빚만 안고 민자 사업자는 재미만 보는 꼴이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유념하겠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공주~천안 민자 사업이 제안서대로 추진되면, 통행료 인하정책의 실효성에 낮아질 뿐 아니라, 아산 탕정 신도시는 물론 대통령공약인 R&D집적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러한 국가정책과 도시계획을 고려해 재정사업을 고려해 달라”고 강 사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천안~논산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본 협상만 3번, 실무협상 14회, 분야별 소실무협상 22번으로 협상이 완료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국장은 “유료도로법이 통과되고 연말 이내에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는 4900원이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을)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천안·논산 고속도로 회사에 지급한 최소 운영수입보장액이 6600여억 원에 달한다. 도로공사가 인수해 이 같은 세금 지출을 줄이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고속도로 휴게소 간격이 25km가 넘을 때는 반드시 졸음쉼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설치 대상 3곳 모두 토지 수용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민자가 돈이 되면, 도공이 하면 더 돈이 된다. 현 정부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조에 맞게 도로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노선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