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가치 퇴보시키는 아베는 사과하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아베 수상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18일 충북 청주시 ‘그랜드 플라자 청주텔’에서 제6차 임시회를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결의안을 통해 협의회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퇴보시키는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해 온 것은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싸워온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아베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입을 피해를 면밀히 살펴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함께 채택해 관련기관에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의 자녀가 타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도록 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는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개선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제안해 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우리 지역 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지로 이주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참석해 “충북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