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로 하자고?… 소각장 환경평가 조사범위 놓고 ‘설전’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놓고 정치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14일 청주시의회 신언식(민주당)·이영신(민주당) 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국회 김수민의원(바른미래·비례)이 낸 소각장 환경영향 평가 범위 축소 주장에 대해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주민 건강과 환경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반박했다.

이날 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오창 소각장 신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없이, 7만 오창 주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창 소각장 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범위는 최초에 반경 5km 주변 지역만이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서 불과 6~8km 이내에는 주거밀집지역인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었다”며 “과거 일반폐기물 처리장인 ‘우진환경개발(주)’ 소각장은 반경 10km 주변 지역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창 후기리 소각장은 일반폐기물보다 인체와 환경에 더욱 유해한 지정폐기물까지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장보다 느슨한 잣대인 5Km 범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오창 주민들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환경영향평가범위 확대 청원 글을  3000회 넘게 게시했고 청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900회가 넘게 게시하였으며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범위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재일 국회의원도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에 대한 졸속 행정 처리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하도록 사업자에게 보완요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의원은 “김수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확대된 것이 소각장 사업 강행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기존대로 5Km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수민 의원은 보완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비관적인 답변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의 이런 섣부른 행동이 사업자로 하여금 소각장 사업을 강행할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어떤 검토 끝에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인지 질의 내용과 답변, 답변에 대한 검토 근거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창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본안의 평가 범위 확장이 오히려 사업 강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