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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예타 개편에 비수도권 일제 ‘환영’

“청주 오창지역, 대기관리권역 포함 가능성 검토”
반기문 “미세먼지 30% 줄인다”
대전시 추경예산 싹둑…‘군기’ 잡는 시의회
세계최초 5G…한국 3일밤 전격 상용화

입력 2019-04-04 12:47

▲ 本情 초콜릿과 옹기.ⓒ본정

지방신문들은 4일 자 신문에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 20년 만에 전면 개편 추진과 관련해 비수도권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3일 기획재정부가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한 반면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평가 지수를 높여 예타 통과율을 높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재정 낭비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역 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을 발목을 잡는다며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타 제도 전편개편 카드에 지역개발 길이 넓어지는 반면, 정치 외풍에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우려도 나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전시 간부들의 자료제출 등으로 대전시의회 경시 논란을 빚은 대전시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예산을 대폭 삭감(66억 원)했다. 

이 같은 예산 대폭 삭감은 시의회가 집행부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는 1~2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벌여 운수업계 보조금 145억 4400만 원 중 45억 4400만 원을 삭감 100억 원으로, 테마형 특화단지 Re-New과학마을 조성비도 5억 원을 삭감, 총 50억 44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66억 원을 삭감했다.

다음은 4일 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외교부 미적대는 사이, 추방된 탈북자들
중국 넘어 베트남 중부지역까지 탈출했지만 6명 중 3명 체포돼
현지 軍지휘관 “신원 보증할 사람이 전화 주면 한국에 보내겠다”
연락처 받은 외교부는 “기다려라”… 36시간만에 중국으로 추방

-범여후보, 노회찬 지역서 한국당에 뒤지다 신승… PK민심 1대 1
정의당, 노조세력 강한 대규모 공단지역이라 승리 자신했지만
경제난·탈원전에 인사파동 겹치자 민심 흔들려… 504표차 승리
한국당의 ‘축구장 응원 논란’ ‘오세훈, 노회찬 발언’도 영향 준 듯

-김원봉, 北서 ‘6·25 南侵 훈장’ 받았는데… 대한민국 건국훈장 주나
‘이념 갈등’ 최전선 된 보훈처

◇중앙일보
-퇴직하자마자 닥친 생활고, 50·60 가족까지 파괴된다
추락하는 중산층
급격한 사회변화에 낀세대 고통
이혼·별거에 사회관계도 단절

-PK 무승부 혈투…민주당엔 민심 경고, 황교안 시험대 통과
국회의원 보선 1대 1
여영국 내내 뒤지다 막판 역전
“여당에 보다 겸손하라는 메시지”

-피우진의 거짓말…손혜원 부친 특급대우 사실로
“처장이 대상자 만난 전례 드릴 것”
피 처장 약속, 보훈처선 근거 못대
국장 방문도 만공스님 등 3명 뿐
야당 “보훈처 특혜 책임 물어야”

◇동아일보
-신분당선 연장-GTX B노선 사업 탄력받을 듯… 예타 문턱 낮아진 SOC
與추진 가덕도 신공항-부산 신항, ‘지역낙후’ 감점 없어져 속도낼수도
파주-강화 등 수도권 접경-섬지역 개발위해 비수도권 평가기준 적용

-1대 1… 통영고성 보선 한국당 정점식 당선, 창원성산 정의당 여영국 막판 역전

◇한겨레신문
-지역구 개발공약, 그 안에 의원 땅 있었다
②부동산 이해충돌 현장을 가다-공약

지역구 농지 보유 36명 전수조사
안상수·염동열·주광덕 등 10명
소유지와 개발 수혜지 겹쳐
전문가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

-작업장 사고사 노동자 40%는 사내하청…‘위험의 외주화’ 고착
작업장 노동자 중 사내하청 비율은 18%대인데
작년 사고 사망자 796명 중 309명이 하청노동자
정부, 공공·대형사업장 400곳 작업안전 점검 나서

◇매일경제
-일본선 합법, 한국선 불법…원정치료 떠나는 癌환자들
자가세포 치료 등 받으려고
日서만 年 2000억 넘게 써

-‘김성태 딸 부정채용 의혹’ 이석채 전 KT회장 피의자 조사받아

◇한국경제
-세계최초 5G…한국 3일밤 전격 상용화
이통사, 밤 11시 1호고객 개통
美 버라이즌 4일 개통 움직임에 서둘러 출시

-상장사 작년 4곳중 1곳 적자
2018년 상장사 실적 분석

540개社 영업익 0.3% 증가그쳐
삼성전자 제외하면 4.6% 감소
코스닥 영업이익도 11% `뚝`

◇충북일보
-흔들리는 아버지
40~50대 중장년 취업자 수·비중 감소
정부 노인정책에 60대 이상 되레 늘어
“이·전직 프로그램·재취업 지원 강화”

-건설현장 외노자 논란-②부작용 속출
일손 부족 탓 ‘불법취업 온상’
도내 건설업 외국인 종사 41.5%
일자리 충돌·인권 침해 등 우려

-“충북도교육청, 음성LNG발전소 건립 반대 나서야”
예정부지 인근 학부모연대 기자회견
도교육청에 반대 입장 전달 촉구

◇충청타임즈
-충청권 주택 ‘실내 라돈’ 농도 전국 상위
전국 79.4Bq/㎥ … 대전 110.1·충남 93.3·충북 86.3Bq/㎥ 
환경과학원 “화강암 등 지질대·건축연도 오래될수록 높아” 
단독주택, 다세대보다 1.7배 ↑ … 라돈알람기 등 보급 추진

-반기문 “미세먼지 30% 줄인다”
中 90→51% 감소 … 한·중 저감 대책 공유 방안 모색 
이달말 범정부기구 출범 … 전문가 등 30~40명 구성 
500여명 규모 국민정책참여단 구성·토론회 개최도

-충북 출신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임
다음주 흥덕구서 정치활동 재개

◇충청투데이
-예타 개편…충청권 수혜 기대 
기획재정부 “내달 1일 시행”

균형발전 경가비중 5%p↑
경제성 기준은 5%p 낮춰
광역시 ‘긍정적 요인’ 강해

-대전시 추경예산 싹둑…‘군기’ 잡는 시의회 
올해 첫 추경안 66억 줄여
집행부, 시의회 경시 논란에
‘미묘한 신경전’ 해석 나와
결산위서 삭감 늘어날 수도

-‘47억원을 현금? 수상한데’…현장기지 빛나 
대전지방법원 직원 공탁금 회수 의심에 신고…회삿돈 횡령 덜미

-“청주 오창지역, 대기관리권역 포함 가능성 검토”
포함땐 사업장 허가 제한

◇대전일보
-‘통곡의 벽’ 예타제도, 도입 20년 만에 전면개편
비수도권 사업 ‘균형발전평가’ 지수 높여 예타 통과율 높인다

-한솔제지 장항공장 젊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

-지방 예타기준 완화에 충청권 현안 해결 기대감
대전시 대전의료원, 대덕특구 진입도로 현재 예타 중…통과 기대감 높아

◇중도일보
-MBG 그룹 사기 사건 정치계 연루?… 검찰 수사 확대될까
일각서 지역 정치계 연루 됐단 소문 파다
다단계 위한 종교계도 관계 있단 추측도

-대전시 ‘정무기능’이 안 보인다
LNG발전소, 신축 야구장 선정 등 갈등 확산
정무라인 협의·조정 떨어진다는 지적 잇따라

-김소연, 박범계 상대로 낸 제정신청 기각… 항고 계획 2라운드 전망
대전고법 “박 의원 금품요구 지시, 공모에 부족” 판시
김소연 “불복절차 따라 신청 기간에 항고할 것”

◇중부매일
-환경부, 오창 ‘대기관리권역’ 검토
김수민 의원, 오염농도·배출량 등 고려 지정… 대기질 개선
지정되면 환경관리 5년마다 계획수립·사업장 허가도 제한

-SK하이닉스 직원 1인당 8억씩 벌어 들인 꼴
매출액 상위 100대기업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2만6천여명이 총 20조8천억 영업이익 ‘최고’

-동충주역 신설 어떻게 될까
이시종은 곤란하다 했지만 조길형은 강한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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