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한다”

“수도권 집중화 더 불러 지방 불리…지역균형발전 위해 상·하 ‘양원제’ 바람직”

박근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30 18:02:48

▲ 28일 뉴데일리와의 신년 대담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부당성을 설명하게 있다.ⓒ충북도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정치권에서 정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8일 이 지사는 뉴데일리와의 신년 대담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담아내지 못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방으로서는 위기에 닥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려의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수도권 집중화를 더 불러오고 지방이 더 불리해 지는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을 보면 수도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도권 국회의원의 숫자도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처럼 늘어난 수도권의 세는 최근 발표된 대규모 택지 개발 발표(3기 수도권 신도시), 수도권 GTX건설 등 수도권 집중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반면 지방 국회의원이 수도권 규제 강화 법안을 하나 내면 이를 반대하는 법안이 올라와 비수도권을 위한 균형발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얼마 전 지역의 변재일 국회의원(민주당·청주청원)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하나 냈는데, 이에 반대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이 올라와 무산된 적이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지방이 목소리를 내 상·하 ‘양원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상·하 양원제 국회에서는 상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등가성(等價性)에 둔다면 서울이나 인천·경기도의 상원의원도 각 2명씩을 선출하게 되고, 충북·충남·전남·전북도 모두 상원의원을 2명씩 뽑게 되는 만큼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크게 반영될 수 있다. 이들 광역단체에서 2명씩의 상원의원을 뽑게 되는 만큼 지방의 목소리는 커지고 수도권의 목소리른 낮아지게 된다”며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국회와 그 주변부(소수정당)의 이익만 챙겨주게 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방분권이나 국가 균형발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당리(黨利)’에 국한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역의 시민단체나 각 지방에서 고심해 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헌법 개정을 통해 상하양원제가 도입된다면 국회의원 수 증가로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국회의원 수 증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 지사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비수도권의 불이익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지자체장이라는 점과 각종 국회 토론회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양원제 도입 논의에 불을 지펴왔다는 점에서 비수도권에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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