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박정현 대덕구청장도 부정적 …“市, 통행료 인상 도로 공익성 도외한 경제논리”
  •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대화 요금소.ⓒ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대화 요금소.ⓒ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유료도로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에 이어 박정현 대덕구청장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대전 서구와 대덕구를 잇는 도로이자 최 단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도로라는 점에서 대덕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통행료 부담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이 도로는 결국 대덕구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가장 큰 것은 물론 시가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통행료를 전가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용기 의원이 지난 21일 통행료 인상에 적극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 박정현 대덕구청장도 23일 대전시의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에 적극 반대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현재 BRT로 인한 도로 잠식, 원촌교 출입차량 상시정체, 출퇴근시간대 요금소 정체 등으로 민자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통행료 인상을 적극 반대했다.

    이어 “상황이 이럼에도 통행료를 추진하려는 것은 대전시민의 불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공공재로써 도로의 공익성을 도외시한 경제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 구청장은 정부가 서민의 경제적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를 꼽으며 “대전시도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 현명하게 결정하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의원도  “천변고속화도로는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IMF 이후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게 되면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유로도로를 낳았다”면서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하고 그 빚을 대덕구민과 시민이 갚고 있는 꼴”이라며 통행료 인상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7일 유료도료개정안 시행령이 얼마남지 않음 만큼 대전시는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통행료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통행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전시는 통행료를 800원에서 20%인 1000원 인상을 위해 지난 21일 옛 충남도청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졌지만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가 유료도로 건설 당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차입한 금융채무 1584억 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섬에 따라 2031년 운영 종료시까지 부채를 갚지 않을 경우 잔여 채무를 갚아야 한다. 현재 통행요금은 소형차 800원으로 2031년 운영종료 시 잔여 채무는 843억 원이며 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채무는 280억 원으로 감소한다는 점에서 시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수익자 원칙따라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사가 2001년 1584억원을 들여 건설한 대전천변고속화도로(4.9km)는 하루 통행차량은 5만 4000~5000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