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시작, 빚 대덕구·시민이 빚 갚는꼴…시민의 뜻 왜 거스르는가”“市 사업비 부족하자 민간자본 끌어들여…통행료 폐지·감면 검토해야”
  • ▲ 국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정용기 의원실
    ▲ 국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정용기 의원실

    국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시 대덕구)이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 결사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21일 성명을 내고 “대전‧청주‧세종을 잇는 메갈로폴리스 시대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에 대전시의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움직임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시정 행태로 보여진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해 12월 29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처사라고 했다.

    정 의원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로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 시민의 입장에 서야 할 대전시가 통행료 감면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법이 만들어져도 안하겠다’를 넘어 ‘통행료를 올리겠다’는 식의 모습은 시민 뜻에 반하고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민자도로 회사의 입장과 재정 타령만 하지 말고 대전 시민과 대덕구민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통행료를 한 푼이라도 감면할 수 있을 지를 먼저 고민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IMF사태 이후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게 되면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오늘의 유료도로를 낳은 것”이라며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하고, 그 ‘빚’을 현재 대덕구민과 일부 대전시민이 갚고 있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으로 인해 유료도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일(2019년 1월 17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통행료 감면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