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하지 말 것”

대전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21일 공론화 결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21일 지난 5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대전시를 대표해 선정된 시민참여단(159명)의 1, 2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 권고안을 제출키로 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최종 조사결과에서 월평공원(갈마지구) 조성과 관련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이 60.4%로 ‘찬성한다’는 비율 37.7%보다 22.7%p가 더 높았다.

조사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7.8%p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전 시민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한다는 결과로 해석했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이유는 ‘생태계·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고, 찬성이유는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큰데 이는 대전 시민 전체의 부담’이라는 의견이 33.3%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생각으로는 ‘민간특례방식을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되 일부 수정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38.4%, ‘민간특례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8.8%,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2.5%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때의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와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의견이 53.5%,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이 45.9%로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는 대안으로 월평공원을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향후 월평공원이 갖춰야 할 모습으로는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83.0%로 매우 높았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월평공원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시민참여단의 66.0%가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이라는 의견이었으며 자연생태 보전방안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습지 및 녹지관리’와 ‘난개발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동일하게 52.5%로 나타났다.

월평공원 공론화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시가 추진 중에 있는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간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갈등 상황 속에서 진통을 겪어 왔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갈등해결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소중한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월평공원 공론화를 계기로 시는 향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혜를 모으고 이를 반영해 나갈 수 있기를 권고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열띤 토론과 숙의에 임하는 시민참여단의 진지한 모습에서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대전시가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쟁점이 예상되거나 이해가 첨예한 경우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소회를 말했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88.1%는 최종 결과가 비록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를 존중하겠다고 했으며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96.2%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대표성 논란 등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