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KTX 세종역 ‘예타면제’ 신청…결과는?

세종시가 12일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면제를 신청하는 등 충청권 광역단체가 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전시는 이날 예타면제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순환도로망 건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을 냈다.

충남도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철도)’사업과 ‘수도권 전철 천안역~독립기념관 연결’사업, 그리고 충북도‧경북도와 공통사업으로 충북과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서산~울진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건의했다.

또한 충북도는 ‘충북선철도고속화’,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등이며 세종시는 ‘KTX 세종역’ 설치와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4차로) 신설을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예타면제 사업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1개씩만 선정되더라도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정부가 광역단체로부터 예타면제 사업을 신청 받았으니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KTX 세종역 신설을 놓고 충북‧충남공주와 세종시 간의 갈등에 이어 호남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 등에서 호남선 직선화를 요구하며 세종역 신설에 찬성하는 등 정치권으로 옮아 붙었다. 논란이 많았던 KTX 세종역 신설 문제도 그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의 예타면제 처리방향에 따라 또 한 차례 KTX 세종역 신설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13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文대통령 공약, 靑사회수석 지론대로 하면… 국민연금 530兆 더 들고 빨리 고갈
보험료율 9%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40%→50% 상향
내는 돈 안 올리고 더 받는 방식… 2054년 연금고갈, 미래세대 부담

-北송이버섯 받은지 50일 지났는데 귤 답례?
청와대의 답변, 설득력 약해
‘대화 동력 떨어지자 北 달래며 김정은 답방도 간접 촉구’ 분석

◇중앙일보
-[단독] 평양정상회담 때 방북 공군기는 3대 아닌 4대
정부, 당시 예비기 1대 공개 안해
한국당 “대통령 백두산 방문 때
예비기가 수행 안 해 예규 위반”

-전국한국 소외 느낌 준 중국 수입박람회 
시진핑 주도 상하이 수입박람회
‘국가 쇼’ 비난 불구하고 성황 이뤄

일본은 최다인 450개 기업 참여
중·일의 새 파트너십 시대 예고해

한국은 중소기업 위주로 참가해
기술 앞세운 일본에 밀리고 말아

◇동아일보
-“말 안통해” 민노총에 폭발한 문재인 정부
탄력근로제 등 사사건건 반대에 홍영표 “폭력쓰며 자기 생각 강요”
黨政靑 핵심 동시다발 불만 표출
GM 비정규직, 고용부 지청 점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여야, 정기국회서 신속처리 합의
◇경향신문
-“북한, 미신고 미사일 기지 최소 13곳 가동 중”
CSIS 분석 보고서…삭간몰 기지 뺀 12곳은 적시 안 해

-한동민, 8년 만에 ‘SK 왕조’ 다시 세웠다
13회초 역전 솔로 홈런, 두산에 5 대 4 승리…통산 4번째 한국시리즈 정상

◇매일경제
-핵심기술 통째로 수입…정찰위성 ‘무늬만 국산’
독자 개발 사실상 포기
야간정찰 센서등 중요기술
유럽업체 TASI社와 계약
부처간 주도권 다툼에…5년 허비한 ‘자주국방’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글로벌 따라잡기 숨가쁜데
전문인력 당장 1000명 부족

셀트리온 “매년 직원 뽑지만
바로 현장투입 어려운 상황”

◇중부매일
-호남선 직선화는 국민합의 부정
균형발전충북본부, 수도권과밀화‧타당성 결여 맹비난
세호추, 14일 이낙연 총리에 공식 요구…반발 거센들

-교통 강점 활용 MICE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과제’
[긴급진단] 위기의 KTX오송역 - 5. 유통·컨벤션시설로 이용 활성화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은 월권행위” 첫날 갈등 폭발
기초의원·공무원노조 정문 점거로 무산… 시·군 강력 대응 예고
도의회, 서류 미제출·불출석 이유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

◇충북일보
-이목 쏠린 오송역… 역세권은 ‘첩첩산중’
도시개발사업조합 또다시 내분
정관 위배 조합장 등 임원 선출
일부 투기세력 가세해 총회 개최
역세권 민간개발 백지화 우려

-“오늘도 숨 막힌다” 일상 공습한 미세먼지
충북 올해 들어 ‘나쁨’ 25일
수도권보다 위험도 높아
북서풍 부는 겨울철 더 심각
백두대간 있어 유입 뒤 정체

-세종시내, 부동산 거래 조작 의혹 104건 조사 착수

◇충청타임즈
-충북도 - 교육청, 초·중·특수 무상급식비 합의
도 - 시·군 식품비 75.7% 분담 … 현행 방식 유지
 고교·친환경농산물 부담은 이견 … 협상 진통 예상

-‘빈 강의실 불끄기’ 알바에 8억 일자리 착시 효과 노리는 교육부
국립대 37개교서 ‘에너지 지킴이사업’ 1천명 선발
충북대 40명·청주교대 20명 1일 최대 2시간 활동
새달 중순부터 겨울방학 불구 세금 퍼붓기 정책 지적

-음주 상해 무조건 징역 …‘윤창호법’ 보완
박덕흠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안’ 대표 발의

-“신청사 부지 확대…후문 주변 검토
한범덕 청주시장, 관련 부서 지시
현 청사 활용 시장 고유권한 언급

◇충청투데이
-대전 주택청약통장…무주택은 ‘적극적’ 다주택은 ‘회의적’
대전 가입자수 증가세 주춤… 9월말 기준 76만4900명
9·13 부동산대책 무주택 우선… 1순위 굳히기 본격화

-논산 성폭행 부부 동반자살… 죽음으로 호소한 억울함 법이 다시 본다
논산 성폭행 부부 동반자살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 피고인 박씨 1심·2심 무죄… 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대덕특구 리노베이션·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트램…더 빨라질까?
대전시 ‘예타 면제’ 공모 신청
선정땐 추진 수월·시간 단축

-대전지방경찰청 ‘대포통장 제조공장’ 검거
4년간 유령법인 122개 설립
통장 387개 불법사이트 팔아

-한 대당 ‘230만원’…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논란
충북 4143개소 95억 2954만원
가격대·구입방식 등 갑론을박

◇대전일보
-대전지역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도입 점포, 스터디카페, 은행 등으로 영역 확산

-[국방]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 내용은?
교도소·소방서 합숙 36개월 대체복무안 유력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하이패스 15일 오후 2시 개통
유료도로 요금소 통과시간 단축으로 교통정체 해소 기여할 듯

-국회 과방위 과학벨트 예산 4990억 6700만원 확정…예결위로 넘겨

◇중도일보
-[행감초점] 대전시의회 산건위 트램 시민피로도, 거액누락설 집중포화
타당성 재조사 통과 위해 사업비 축소? ‘질의’ 市 “일부 부정적 의견 알고 있다…한목소리 내줬으면…”
트램 무산 때 대응책마련도 촉구
도시철도 1호선과 서대전역 활성화 목소리도

-충청권 시·도지사 연말정국 정치력 시험대
허태정 트램 ‘강공전환’ 민주당 시정 연속성 유지 ‘컨벤션’, 野비판 무력화 계산 깔린듯
이춘희-이시종 KTX세종역 ‘혈전’ 국회분원 충북선고속화 관건
양승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잣대’

-대포통장 만들어 30억 챙긴 범죄조직 검거, 거래금액만 1조6천억원
대전청 광수대, 도박사이트 등 운영조직원 45명 검거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387개 유통
사설경마, 사문서 위조 등으로 부당이익 30억원

-대전시, 내년 예산안 5조 7530억 원 편성…일자리‧약속사업 방점
올해 5조2459억원 대비 9.7% 증가
고교생·어린이집까지 전면 무상급식 시행, 민선7기 약속사업 이행에 방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