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제일고 야구부 감독 학생폭행 축소‧은폐의혹”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대전교육청과 동·서부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제일고 야구부 감독의 폭행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 올해 3월에 발생한 대전제일고 야구부 감독의 학생 폭행사건과 관련,  “학교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공익제보자 색출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이를 은폐·축소하는 것은 해임과 파면과 같은 더 엄중한 중징계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합의한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신입생이 입학하는 3월에 무상교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양 기관이 내년 3월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우려스럽다. 11월중에 무상교복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정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립학교의 징계처분 요구 불이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인식 의원(서구3) “시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후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불이행한 사례가 높다. 교육청의 정당한 감사결과를 희석시키는 사립학교의 징계요구 불이행에 대하여 학급 수 감축, 재정상 불이익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고등학생 학업중단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특성화고 학생의 학업 부적응을 줄일 수 있는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고등학교 진학 후에 진로나 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1학년 때 1회에 한해 계열 변경 전입학을 허용하는 진로변경 전입학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나 지원횟수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은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폭력은 줄어들고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는 특성이 있는데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학교폭력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시행한 Wee 센터, Wee 클래스 등의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은 “내년부터 유치원생 일부와 초등학교 3~4학년 전체학생으로 생존수영대상을 확대할 계획인데 반해 이를 위한 수영장 시설은 한정돼 있어 수업대상과 시간이 늘어난 만큼 일반 수영동호인들의 이용이 제한할 수 있다”면서 “계획수립 시 일반 수영동호인과의 갈등해소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선학교의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리업무를 두고 보건교사와 행정직원 간의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청 차원의 업무메뉴얼을 작성해 갈등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예방만큼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사후대책에도 집중해야 한다.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상당한 업무부담을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해외연수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