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임원 연봉 1억…기사 1끼 식사비 2000원 ‘통탄’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9일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시가 시내버스회사에 천문학적인 시민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윤용대 의원(서구4)은 버스전용차로제와 관련, “원촌교에서 세종시 사이의 버스중앙차로제 운영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출근시간에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운행이 거의 없음에도 1개 차선을 버스전용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 외의 도로는 극심한 교통정체를 보이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의 지역별 교통특성을 감안해 보다 탄력적으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출퇴근시간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사안별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은 천문학적인 시민혈세를 투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경영비리 문제 등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후 최근까지 약4300억 원의 시민혈세가 지원됐고, 51대의 버스증차에 따라 지원 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시의 지원에도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비리가 도마에 올라 논란되고 있으며,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해 달라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2013년에서 지난해 13개 버스회사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1249건에 달해 연평균 2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됐다. 과연 이 사고가 전액 공제 처리됐는지 의문이다. 최근 버스사고 처리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버스회사의 갑질 행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모 버스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어 16가지의 해고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가뜩이나 낙후된 처우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기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경영이나 노사의 사항을 탐지해 고소·고발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사항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준공영제로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는 어떤 관리감독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5년간 임원 연봉으로 지불된 금액이 67억 원이다. 이중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해 지불된 금액이 11억 원에 달한다. 준공영제로 세금을 지원하는 마당에 이 부분에 시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친지 취업사례를 볼 때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경영 투명성 차원의 전수조사가 있어야 한다. 시가 손을 놓고 있을 경우 방만 경영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폐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은 “시내버스 회사에 시민혈세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각종 비리가 횡행하는 시내버스 경영행태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시에서는 완전 공영제가 아니라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 어렵다고 뒷짐만 지고 있고 시내버스운송조합에는 시 공무원 출신들이 임원으로 채용된 사례까지 있어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해낼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 경영평가 항목에도 경영과 관련한 항목을 배제한 채 평가가 추진되고 있어 비리가 만연한 버스회사 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결국 제동장치 없이 폭주하는 비리 만연의 경영행태가 작금의 시내버스 회사 경영진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노은역 민자주차장 운영과 관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11년 7월 ㈜리차드텍이라는 회사를 시행자로 노은역 주차장이 건설됐다. 그런데 이 노은역 주차장에 2013년 3월 어린이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나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리차드텍이 2014년 6월 파산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는데도 매년 3억 원의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상가 임차인들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시급히 정상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관련해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2016년도 한해 대전에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42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운전불이행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그 원인의 54.8%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발생됐다”면서 “특히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스쿨존 설치 등 관련 대책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데 시의 대책마련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내버스회사의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중순 의원(중구3)은 “관내 13개 시내버스 회사의 순수자산 총액이 약 360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83억 원에 이른다. 준공영제 시행이 시민편의 증진 보다는 오히려 버스회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버스회사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에 달하는 반면 기사는 1인당 연봉이 평균 4000만 원에 불과하다. 시의 버스회사 지원금 중 기사 1인당 1끼의 식사비용 지원금은 시중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000원대이며,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시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아 결국 2000원대 식대로 1끼를 해결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교통의 최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에 대해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느냐. 과연 시의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경영진을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며, 준공영제의 실효성을 담보해 낼만 시의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의원(서구2)은 시내버스의 방만한 경영행태와 관련해 “9000만원의 적자를 보던 모 시내버스 회사가 2년 사이에 당기순이익 35억 원의 흑자로 전환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시의 준공영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시의 준공영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이고 세부적으로 점검해 문제점 파악 및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