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구 150만명, 심리적 마지노선 무너졌다” 대책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7일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인구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만 명이 무너진 것에 대한 대책과 함께 시 청년정책을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남진근 의원은 대전시의 청년,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현황과 관련해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과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간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파악과 통합관리 필요하다. 시 차원의 일자리 인력자원 활용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언급했다.
 
남 의원은 시 간부들의 시 의원과 소통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시청 간부와 시의원 간 시정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현안 사업을 서로 조율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성칠 의원은 빅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조성한다는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분야인 빅데이터 사업 추진이 타 시도에 비해 더디고 빅데이터 사업 전략 자체도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빅데이터 사업 추진 방침을 체크해 그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의원은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지적된 청년구단 문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구단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시의 탁상행정이 만든 전형적인 실패사례”라고 질타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탁상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종원 의원은 대전시의 5년 이상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현황과 관련해 따금한 지적을 했다. 홍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 간 연계성이 결여돼 있고, 기획조정실 차원의 종합 기획 역할이 부족하다. 기획조정실에서 시의 기획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7기 시장 공약추진현황과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시장 약속사업에만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현안사업에도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라”면서 “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긴 호흡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과 컨설팅을 실시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태권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 수당 기준이 제각각이고 수당 지급의 일관성이 없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 관련 수당을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150만 명이 무너진 대전시 인구감소문제도 나왔다.

민 의원은 “대전시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만명 인구수가 무너지고, 매년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전시 인구비율 중 30%를 차지하는 청년층 인구 유출과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시 문제가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반드시 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