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충청권, 최근 3년 간 국공립대 부패금액 14억8083만원 달해

KAIST·충남대·교원대 등 충청권 국공립대학들의 학사업무와 관련,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원(10억5837만원)과 충남대(3억4395만원)의 경우 몇 억 원의 부패금액이 발생한 반면 충북대(부패건수 1건)와 한국교통대(11건)는 부패금액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징계년도 기준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충청권 6개 대학에서 내·외부 감사 및 경찰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부패사건은 49건이었으며, 부패금액도 14억808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연구과제 부당수행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0건, 금품수수 7건, 예산의 목적외 사용 6건, 인건비 부당사용 5건, 논문표절 3건, 공금횡령 2건, 연구비 편취 1건, 특혜제공 건 순으로 분석됐다.

부패금액은 공금횡령이 8억40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부당사용 3억9633만원, 기타 1억2474만원, 연구과제 부당수행 6500만원, 연구비 편취 2883만원, 금품수수 2101만원, 예산외 목적의  사용 477만원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한국교원대가 19건(부패금액 6851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패사건이 적발됐고, 한국교통대 11건, 충남대 10건(3억4395만원),  한국과학기술원 6건(10억5837만원), 한밭대 2건(1000만원), 충북대 1건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았다.

김현아 의원은 “국공립대에서 논문표절이나 공금횡령은 물론 교수 본인이 가르치는 제자의 인건비를 부당사용하거나 연구비를 편취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교육계 스스로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