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의원 “市, 기업유치에 비해 보조금 지원 인색”

대전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16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별로 집행부 각 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이날 기획조정실·공보관·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어 기획조정실·공보관·대전마케팅공사 사장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누리관 활용 청년둥지 조성)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도 이날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고 4건을 가결했다. 

또한 대전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도 이날 회의를 열고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했다.

이날 시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에 대한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행정자치위 조성칠 의원(중구1)은 공보관 소관 업무 중 UCC 공모전 개최 사업과 관련해 “최근 트렌드와 맞지 않다. 향후 대전시의 홍보 기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케팅공사의 국제 와인페어 행사는 시와 와인과의 연관성이 적은데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속 추진과 관련해 사업타당성 등 적극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홍종원 의원(중구2)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업무보고 때와 이번 업무보고 자료의 추진현황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다. 시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이용사업에 대해 시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자나 원도심 재래시장 사업자 등이 시 홍보매체 활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능동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근진 의원(동구1)은 대전 7030 기념사업 중 대전 상징 사업과 관련해 질의를 통해 “타 지역에서 대전시로 들어오는 관문에 밝고 희망찬 랜드 마크를 조성해 달라. 이어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해 타 부서와 중복된 사업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것을 당부했다.

남 의원은 또 다양한 행사와 유동 인구가 많은 대전 역사 주변에도 MICE산업이 적극 유치되도록 검토는 물론 MICE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관내 대학과 적극 협력해 추진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민태권 의원(유성구1)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숙소 ‘청년둥지 조성사업’추진 배경 등의 문제점과 관련해 청년둥지의 위치적 문제점 및 열악한 주변 편의시설에 대해 지적하고 “기존 누리관의 실패사유와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파악해 청년둥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박혜련 의원(서구1)은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중 의회사무처 입법정책 연구원들의 시간선택제 비율이 전체 입법정책 연구원 대비 36%가 초과했다. 최근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복잡 다양한 입법․정책과제가 급증하는데 시간제 인력으로는 적극적인 의정보좌에 한계가 있다”면서 “시간선택제 입법정책 연구원들의 일반임기제 전환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승호 의원(비례대표)은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수소차의 친환경적인 특성에도 전기 차에 비해 충전소 등 시설 인프라가 매우 빈약한 만큼 인프라 확충 등 대책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신도심에 비해 동구 등 원도심의 경우 전선지중화 실적이 매우 저조해 무분별한 전선이 난립돼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도 “국내 수소 차 생산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음에도 전기차에 비해 보조금 지원 등 보급노력이 부족한 만큼  수소 차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지난 3년간 기업유치실적이 매년 100개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은 지난 3년간 6개 업체에 그치는 등 지원에는 인색하다. 보조금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또 대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급적 원도심 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은 “궁동지역에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타운 조성이 준비되고 있는데,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스타트업 타운 조성과 지역대학 졸업생들의 정주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 채계순 위원(비례)은 성희롱 실태조사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대해 질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선 고충상담센터를 시 외부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며, 집단 교육보다는 성희롱 가능성이 더 높은 대상군을 상대로 집중 교육해 성희롱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윤종명 위원(동구3)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대전의료원이 설립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력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