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식사제공’ 기초長 입후보예정자 고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사고 있는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공모자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19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말 선거구내 식당에서 개최된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단체임원 등 10여명에게 "제가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41만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자신이 초청한 B씨가 식사비용을 결제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충북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지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해 금품 찬조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경우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조사 후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